가족·상속

가족돌봄 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받나 — 제19조가 쓴 말은 '지급할 수 있다'였다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립을 위한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다. 제19조에는 "지급한다"ㆍ"지원한다"는 의무 문언이 없고, 금액ㆍ선정기준ㆍ지급 방식은 제3항이 대통령령에 넘겼다. 이 조문에서 대상이 못 박힌 자리는 제2항제1호 단서 하나뿐인데, 시행령 제12조가 그 제외 대상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했다.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은 2025년 3월 25일 법률 제20846호로 제정돼 2026년 3월 26일 시행됐고, 가족을 돌보는 아동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정한 제19조도 같은 날부터 적용되고 있다.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조문이라 "요건에 해당하면 자기돌봄비를 받는다"는 식으로 어미가 바뀌어 읽히기 쉽다. 그러나 조문을 문장 단위로 읽으면 주는 쪽은 전부 "할 수 있다"이고, 확정된 문장은 지원을 빼는 쪽 한 군데다.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면 자기돌봄비를 받게 되나

제19조제1항의 문언은 “지급할 수 있다”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대상자 중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에게 자신의 미래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기돌봄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적혀 있고, 지급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이나 지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금지 문언은 이 조문에 없다.

제2항의 특별지원도 마찬가지다. 제2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로 끝난다. 즉 제19조는 지원의 근거를 만든 조문이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급여가 나오는 구조를 만든 조문이 아니다.

그래서 “가족돌봄 청년이면 지원을 받는다”는 요약은 조문의 어미를 바꿔 읽은 것이다. 조문이 만든 것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일의 목록이다.

제19조는 몇 개 항으로 되어 있나

제19조는 3개 항이다. 제1항이 자기돌봄비, 제2항이 특별지원 네 가지, 제3항이 대통령령 위임이다. 호는 제2항에만 4개가 있고 제1항ㆍ제3항에는 호가 없으며, 삭제된 항이나 호도 없다.

제3항의 문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유형, 구체적 선정기준 및 지급 방식ㆍ절차ㆍ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이다. 자기돌봄비가 얼마인지, 몇 살까지가 대상인지, 소득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19조 본문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 값들은 조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이 정하는 자리로 넘어갔다.

특별지원 네 가지는 각각 무엇인가

제2항 각 호는 성격이 서로 다르다. 제1호는 장기요양 쪽, 제2호는 사회서비스 이용권 쪽, 제3호는 기초생활보장 쪽에 걸쳐 있고, 제4호는 앞으로 정할 급여를 위해 열어 둔 자리다.

제1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돌봄대상가족으로 둔 경우를 말하며, 조문은 “같은 법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급여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었다. 제3호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 조건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인용된 다른 법 조문이 각각 무엇을 정하는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므로, 인용 표기까지만 옮긴다.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되면 지원에서 빠지나

빠지는 것은 제2항제1호의 시설급여 이용 지원 하나다.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는 “다만, 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고,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2조다. 시행령 제12조는 그 수급자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으로 정했다.

이 단서를 “인지지원등급이면 가족돌봄 지원에서 제외된다”로 넓혀 읽으면 두 군데가 어긋난다. 첫째, 제1항의 자기돌봄비는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둘째, 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특별지원도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시행령 제12조의 제목 자체가 “시설급여 이용 지원의 제외”이고, 정의 범위도 “법 제19조제2항제1호 단서에서”로 한정돼 있다.

제외 대상을 옮길 때 순서가 뒤집히기 쉬운 지점이 하나 더 있다. 제외되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수급자”가 아니다. 등급판정기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기준이고, 그 기준 중에서 대통령령이 따로 지목한 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이용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구조다.

제19조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

제19조에는 법정형이 없다. 징역ㆍ벌금ㆍ과태료 어느 것도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으며,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따르는 구조도 아니다.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적힌 조문이므로 위반이라는 개념이 성립할 자리가 아니다.

이 법에도 벌칙 조항은 있다. 다만 벌칙 조항인 제31조는 제29조제2항 위반만, 제32조는 제26조제1항 및 제26조제4항 위반만을 대상으로 하며, 두 조문 어느 것도 제19조를 인용하지 않는다. 다른 조문의 벌칙을 제19조에 끌어다 붙이면 조문 관계가 틀어진다.

실제 지급 규모나 집행 실적은 어떨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자기돌봄비의 지급 건수ㆍ금액에 관한 공표 자료를 확인하지 못했다. 제19조에 관한 판례나 헌법재판소 결정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시행일이 2026년 3월 26일이라는 점을 함께 놓고 보면, 조문 해석의 다툼이 재판으로 정리된 사례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나타나지 않는다.

언제부터 적용되나

제19조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 중이다. 근거는 법률 제20846호 부칙 제1조 본문이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다. 공포일이 2025년 3월 25일이므로 1년이 지난 다음 날인 2026년 3월 26일이 시행일이 된다.

부칙 제1조 단서가 따로 시행일을 정한 조문은 두 개뿐이다. 제24조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인 2027년 3월 26일부터, 제28조는 공포한 날인 2025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9조는 이 단서의 대상이 아니다.

한 가지 표현을 바로잡아 둘 필요가 있다. 법률 제20846호는 다른 법을 고친 일부개정법률이 아니라 이 법 자체의 제정법률이다. 따라서 “부칙이 제19조 개정규정의 시행을 늦췄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부칙 제1조는 이 법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고, 제19조는 제정 당시 함께 만들어진 조문이다. 제19조의 현행 문언을 만든 공포번호도 현행본 상단 공포번호와 같은 법률 제20846호이며, 그 뒤 제19조를 고친 개정법률은 확인되지 않는다.

부칙에는 적용례도, 일반 경과조치도 없다. 부칙 제2조는 준비행위 규정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 등 시행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적용례나 경과조치로 부르면 부칙의 구조를 잘못 옮기는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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