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를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낼 수 없나요?
요약 및 결론: 대마를 피운 사실에 관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초범이어도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은 검사에게 송부해야 하므로, 경찰의 판단만으로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마 사용 사실이 확인된 뒤 “처음이니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초범 여부와 사건 처리 기준을 혼동하기 쉽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초범인지가 아니라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지**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처리 의무를 나눕니다.
본문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경찰은 반드시 송치해야 하나요?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도 송부해야 합니다. 제245조의5제1항제1호는 이 경우를 의무로 정하며, 초범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됐다는 표현만으로 개별 사건의 혐의 인정 여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경찰관이 수사 결과 혐의를 인정하는지가 송치와 그 밖의 경우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어떤 행위·판단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 |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관계 서류·증거물 송부 |
| 사법경찰관이 그 밖의 경우로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2호 |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 |
|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검사가 판단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 | 검사가 이유를 문서로 명시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
|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5항 |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사건 송치 |
경찰이 송치하지 않기로 하면 사건은 끝나나요?
사법경찰관이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검사는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하는 주체는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검사입니다.
초범 대마 흡연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대마 흡연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이 없어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초범의 실제 선고와 법정형 사이의 차이를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판례도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형량을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의 사건 처리 절차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경찰 단계에서 끝난다거나 특정 처벌을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①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자주 묻는 질문
대마 초범이면 경찰이 검사에게 보내지 않을 수 있나요?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송치 의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지체 없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면 검사는 사건을 못 보나요?
사법경찰관은 그 밖의 경우에도 이유를 적은 서면과 관계 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검사는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대마 초범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나요?
경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에 따라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