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6조(국가소추주의)
제246조(국가소추주의)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대마 초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로 본 송치 구조
- 대마 초범, 경찰 단계에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 대마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없는 법적 구조
-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을까?
-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없을까
-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있나요?
-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나요
-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경찰 조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나요 — 형사소송법상 송치 구조
- 대마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경찰 선에서 끝낼 수는 없나요?
- 대마를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낼 수 없나요?
- 대마를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경찰에서 끝낼 수 있나요?
-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도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