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재수사요청 등 — 검사의 요청과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제245조의8(재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그 이유를 문서로 명시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라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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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를 피운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도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없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뜯어보기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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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