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제1호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치ㆍ송부하도록 정한다. 제2호는 그 밖의 경우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 서류ㆍ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고,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도록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대마 초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끝낼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로 본 송치 구조
- 대마 초범, 경찰 단계에서 정말 끝낼 수 있을까
- 대마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없는 법적 구조
-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은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을까?
-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 단계에서 끝낼 수 없을까
- 대마 흡연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날 수 있나요?
- 대마 흡연 사실이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 단계에서 끝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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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마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경찰 선에서 끝낼 수는 없나요?
- 대마를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어도 경찰에서 끝낼 수 없나요?
- 대마를 피운 게 확인되면 초범이라도 경찰에서 끝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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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 뜯어보기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어도 불송치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불송치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해도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으면 이의신청을 못 하나요?
- 사기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신고했다면, 경찰 불송치에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