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형이 실효돼도 누범사유엔 여전히 해당…대법, 원심 파기환송

입력 2026.08.28.

누범 기간은 집행 종료 후 3년…형이 실효되는 5년과 재는 대상 달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뒤 형이 실효됐더라도 누범사유에는 여전히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9일 사기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이 판결의 판시사항은 형이 실효된 뒤에도 “누범사유에 여전히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로 정리됐다. 적극은 그렇다는 뜻이다.

쟁점이 된 두 기간은 형법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각각 따로 규정돼 있다.

형법의 누범 조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3년은 누범이 되는지를 가르는 기간이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은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고 정하고 있다. 실효까지 걸리는 기간은 형의 종류와 형기에 따라 갈린다.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다. 구류와 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실효된다.

실효에는 조건이 앞에 붙는다. 조항 본문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이 그것으로, 기간이 지나기만 하면 저절로 실효되는 구조가 아니다.

하나의 판결로 여러 개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가장 무거운 형에 대한 기간이 지난 때에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 이때 징역과 금고는 같은 종류의 형으로 보고 각 형기를 합산한다.

결국 두 기간은 재는 대상이 서로 다르다. 3년은 누범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간이고, 3년 이하의 징역·금고에 적용되는 5년은 그 형이 실효되는 데 걸리는 기간이다.

누범으로 인정될 때 형이 올라가는 폭도 조항에 정해져 있다. 형법은 누범의 형을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의 하한인 단기가 함께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판결요지 전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환송 후 심리 결과도 마찬가지다.

대법원은 이 같은 판시에 따라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다.

참고 법령 형법 제35조(누범) 제1항·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형의 실효) 제1항·제2항 참고 판결: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5도15970 판결

관련 법령: 형법 제35조 ·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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