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알려주지 않아도 법원이 은행이나 부동산을 직접 조회해 주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자동으로 조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재산명시절차가 문제됩니다
채권자는 일정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일정한 판결이나 집행권원은 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명시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없거나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명령에 대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기각되면, 법원은 재산명시기일을 정해 채무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채무자는 강제집행 대상 재산과 함께 법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경우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주소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민사소송법 제194조제1항의 사유 때문에 채권자가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채무자가 낸 재산목록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한 경우
-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곧바로 은행계좌나 부동산을 일괄 조회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명시절차와 법정 요건을 거쳐, 채권자가 재산조회를 신청해야 합니다.
조회 대상도 채권자가 특정해야 합니다
재산조회를 신청할 때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해야 하고, 조회 비용도 미리 내야 합니다. 법원은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단체가 보유한 자료를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조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거짓 자료를 내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기관·단체의 장은 결정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재산명시를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 이때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심리해야 합니다.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는 재산조회 대상 기관·단체의 자료 제출 의무와는 별개의 제재입니다.
결국 재산을 찾기 위한 법원의 조회는 재산명시절차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밝히지 않거나, 밝힌 재산만으로 채권 만족이 부족한 경우 등에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조회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61조
- 민사집행법 제62조
- 민사집행법 제64조
- 민사집행법 제68조
- 민사집행법 제74조
- 민사집행법 제75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