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더 늘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하지만, 벌금 액수를 올리는 것까지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면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벌금 약식명령을 받은 뒤 정식재판을 청구할지 판단할 때는 ‘형의 종류’와 ‘같은 형의 액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6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두 문제를 제457조의2에서 달리 다룹니다.
본문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떤 제한이 생기나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의 제한은 형의 종류에 관한 것이므로, 벌금 액수가 약식명령보다 높아질 가능성까지 없애지는 않습니다.
벌금 약식명령 후 징역형이 가능한지는 징역형이 ‘중한 종류의 형’에 해당하는지와 연결됩니다. 다만 여기서 참고한 조문에는 형의 종류별 서열이 제시돼 있지 않아, 그 서열을 이 글의 근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벌금이 늘면 법원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피고인이 청구한 정식재판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은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은 이유를 적을 의무를 정한 조항이며, 벌금 증액 자체를 금지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제2항 | 약식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 제출 |
| 피고인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종류의 형 선고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 | 금지 |
| 피고인 청구 사건에서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 선고 |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2항 |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 기재 |
실제로 벌금은 얼마나 늘 수 있나요?
참고한 자료에는 정식재판 청구 후 벌금 증액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이 얼마나 자주, 얼마까지 늘어나는지 일반적인 수치로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가 확인해 주는 것은 피고인 청구 사건의 형종 상향 금지와, 더 중한 형을 선고할 때의 이유 기재 의무입니다.
관련 법령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제453조(정식재판의 청구)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제457조의2(형종 상향의 금지 등) 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벌금이 오를 수 있나요?
네.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제1항은 중한 **종류**의 형을 금지할 뿐, 벌금 액수의 증가까지 금지하지 않습니다.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정식재판은 언제, 어디에 청구하나요?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53조제2항에 따라 청구서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검사가 정식재판을 청구해도 형종 상향이 금지되나요?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은 검사에게도 정식재판 청구권을 줍니다. 그러나 제457조의2제1항·제2항은 적용 대상을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으로 적고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검사 청구 사건에도 같은 제한이 적용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