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협박

보호대상아동은 어떤 경우에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입력 2026.09.10.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은 가정 복귀를 당연히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신청과 의견 청취를 거쳐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귀시킬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이다. 복귀할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상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단서에 따라 복귀시킬 수 없다. 이 조항에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이 없다.

2026년 8월 4일부터 제16조제3항 단서는 제한 대상에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를 추가해 시행 중이다. 가정 복귀는 복리에 반하지 않는다는 판단만으로 끝나지 않고, 본문의 재량, 단서의 제한, 그리고 제5항의 취소 가능성을 함께 보아야 한다.

가정 복귀 신청만 하면 반드시 복귀하나요?

가정 복귀 신청만으로 보호대상아동이 반드시 가정에 복귀하는 것은 아니다. 제16조제2항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제3항은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뒤 보호조치의 종료 또는 퇴소조치가 보호대상아동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만 복귀시킬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이 요구하는 의견 청취 대상은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복지시설의 장, 그리고 아동을 상담ㆍ치료한 의사다. 모든 전제가 충족되어도 문언은 복귀시켜야 한다가 아니라 복귀시킬 수 있다이므로, 법률상 결정은 재량이다.

학대행위자가 있는 가정으로도 아동을 돌려보낼 수 있나요?

복귀할 가정에 거주하는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ㆍ교육ㆍ심리적 치료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6조제3항 단서가 가정 복귀를 제한한다. 단서는 본문의 복귀시킬 수 있다는 재량이 작동하지 않는 경우를 정한 것이므로, 아동의 복리에 관한 판단과 별개로 함께 확인해야 하는 제한이다.

또는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라는 문구는 법률 제21321호가 2026년 2월 3일 추가했고,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됐다. 현행 법령 상단에 표시되는 법률 제21598호는 제16조를 개정한 법률이 아니므로, 제16조제3항 단서의 이 문언을 설명하는 공포번호와 구별해야 한다.

가정 복귀가 결정된 뒤에도 취소될 수 있나요?

가정 복귀 결정은 제16조제5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아동학대의 재발이 의심되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동학대 재발의 위험이 현저해 긴급히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 없이 취소하고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5항은 이미 내려진 복귀 결정도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정한다.

제16조는 제3항에서 끝나나요?

아동복지법 제16조의 항 번호는 총 5개다. 제4항은 2021년 12월 21일 삭제됐지만 항 번호는 남아 있고, 제5항은 가정 복귀 결정의 취소에 관해 별도로 정한다.

제1항은 일정한 경우 보호조치 종료 또는 퇴소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항 본문은 복귀시킬 수 있다, 단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항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해 각 단계의 법적 성격이 다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아동복지법 제16조제3항은 가정 복귀의 요건과 제한을 정한 조항으로,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법정형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에는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대상이 없다.

제16조제3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가정 복귀의 허용ㆍ제한ㆍ취소 효과와 형사처벌을 같은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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