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일부를 먼저 내면 노역장 유치 기간이 줄어들까
요약 및 결론: 벌금 일부를 먼저 내면 형법 제71조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이 줄어듭니다. 제71조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고 정합니다. 낸 금액의 비율만큼만 일수를 빼는 비례 공제입니다.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벌금 일부를 냈다고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뒤 한 번에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조금이라도 먼저 내면 노역장에 있는 날이 줄어드나"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현행 형법(법률 제22007호, 2026년 10월 2일 시행)에서는 노역장 유치를 정한 제69조·제70조와 일부 납입 시 일수 공제를 정한 제71조가 시행 중입니다. 이 글은 이 세 조문의 문언만을 근거로 벌금 일부 납입의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벌금을 일부만 내면 노역장 유치 일수가 얼마나 줄어드나요?
형법 제71조에 따르면 줄어드는 일수는 납입한 금액의 비율에 비례합니다. 제71조의 문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제71조의 비례 공제를 식으로 옮기면 아래와 같습니다.
- 빼는 일수 = 선고된 노역장 유치기간 일수 × (납입금액 ÷ 선고된 벌금액)
형법 제71조에 따라 계산하면 선고된 벌금의 절반을 낸 사람은 선고된 유치기간 일수의 절반을 뺍니다. 벌금의 4분의 1을 냈다면 유치기간 일수의 4분의 1을 뺍니다. 비례 공제이므로 남은 미납액에 해당하는 유치 일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을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제71조의 비례 계산은 판결에서 함께 선고된 ‘벌금액’과 ‘노역장 유치기간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1일 미만의 끝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제71조 문언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71조는 벌금뿐 아니라 과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조문 문언이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과 “벌금 또는 과료액”을 함께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언제 정해지나요?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을 선고할 때 판결에서 함께 정해집니다. 형법 제70조제1항은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뜻하는 문언입니다.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는 이와 따로 정한 규정입니다. 단서의 문언은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입니다. ‘명할 수 있다’는 재량을 뜻하는 문언입니다.
벌금을 일부 낸 사람의 남은 유치 일수는 판결에서 선고된 유치기간에서 출발합니다. 제71조가 그 선고된 일수를 기준으로 비례 공제를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금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에 따르면 벌금과 과료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내야 합니다. 원문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입니다. 기한을 세기 시작하는 날은 선고일이 아니라 판결확정일입니다.
‘납입하여야 한다’는 의무를 뜻하는 문언입니다. 그래서 벌금 납입기한에 관한 제69조제1항 본문(의무)과 노역장 유치 명령에 관한 같은 항 단서(재량)는 문언의 성격이 다릅니다.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대 며칠까지 정해질 수 있나요?
형법 제69조제2항에 따르면 벌금을 내지 않은 사람의 노역장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년 이하입니다. 과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유치기간은 1일 이상 30일 미만입니다. 벌금은 상한이 ‘3년 이하’이고 과료는 상한이 ‘30일 미만’이어서 상한을 정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제69조제2항이 정한 노역장 유치의 효과는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입니다.
벌금이 1억원 이상이면 형법 제70조제2항이 유치기간의 하한을 따로 정합니다.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300일 이상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0일 이상
- 50억원 이상: 1천일 이상
형법 제70조제2항은 하한(‘이상’)만 정하는 의무 규정이며 상한은 정하지 않습니다. 1억원 미만 벌금의 하한도 제70조제2항에는 없습니다.
벌금 납입·미납·일부 납입은 각각 어떤 효과가 있나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벌금·과료 판결 확정 |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 |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함(의무) |
| 벌금 선고 시 완납까지 노역장 유치 명령 | 형법 제69조제1항 단서 |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음(재량) |
| 벌금·과료 선고 | 형법 제70조제1항 | 미납 시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의무) |
| 벌금 미납 | 형법 제69조제2항 | 1일 이상 3년 이하 노역장 유치, 작업에 복무 |
| 과료 미납 | 형법 제69조제2항 | 1일 이상 30일 미만 노역장 유치, 작업에 복무 |
|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벌금 선고 | 형법 제70조제2항 | 노역장 유치기간 300일 이상 |
|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벌금 선고 | 형법 제70조제2항 | 노역장 유치기간 500일 이상 |
| 50억원 이상 벌금 선고 | 형법 제70조제2항 | 노역장 유치기간 1천일 이상 |
| 벌금·과료 일부 납입 | 형법 제71조 | 벌금·과료액과 유치기간 일수에 비례해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뺌 |
실제로 노역장에 며칠 있게 되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있나요?
실제 노역장 유치 일수, 1일당 환산 금액, 일부 납입 뒤 줄어든 일수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기준). 노역장 유치 일수는 판결마다 따로 선고되는 벌금액과 유치기간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만으로 실제 일수를 숫자로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법정형과 벌금액도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에는 없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된 판례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세 조문은 언제 만들어지거나 바뀌었나요?
형법 제70조와 제7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17571호는 현행 형법의 공포번호인 법률 제22007호와 다른 법률입니다.
- 제70조: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없습니다. 제1항은 2020.12.8에 개정됐고, 제2항은 2014.5.14에 신설된 뒤 2020.12.8에 개정됐습니다. 조문 제목도 2020.12.8에 개정됐습니다.
- 제71조: 항이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2020.12.8에 전문개정됐습니다.
- 제69조: 2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호는 없습니다.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의 부칙은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만 정합니다.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는 2026년 10월 19일 기준으로 모두 시행 중이며,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문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9조(벌금과 과료) ①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70조(노역장 유치) ①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 일부만 내면 노역장 안 가도 되나요?
벌금 일부만 내서는 노역장 유치 가능성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형법 제71조는 낸 금액에 비례하는 일수만 빼도록 정합니다. 아직 내지 않은 금액에 해당하는 유치 일수는 그대로 남습니다.
노역장 1일은 벌금 얼마로 계산하나요?
형법 제69조·제70조·제71조에는 1일당 환산 금액을 정한 숫자가 없습니다. 형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노역장 유치기간은 벌금과 함께 판결에서 선고됩니다. 형법 제71조의 공제는 그 선고된 벌금액과 유치기간 일수의 비례에 따라 계산됩니다.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받은 날부터 30일인가요?
벌금 납부기한은 선고받은 날이 아니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셉니다.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은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