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음주운전 방지장치는 왜 2026년 10월부터 적용될까: 부착 기간과 위반별 결과를 조문으로 읽기

입력 2026.08.25.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는 2024년 10월 25일 법률 조문이 시행됐지만,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2026년 10월 24일이다. 두 날짜가 다른 이유는 제도의 준비가 늦어서라기보다, 개정법 부칙의 적용례와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일정한 반복 위반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이 면허를 다시 받으려 할 때, 음주 상태에서는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단 차량만 운전하게 하는 조건부 면허 제도다. 핵심은 ‘두 번 적발되면 곧바로 장치를 단다’가 아니다. 법이 정한 대상 요건, 취소처분, 결격기간 경과, 조건부 면허라는 순서를 함께 봐야 한다.

먼저 답: 언제부터, 누구에게 적용되나

2023년 개정된 도로교통법(법률 제19745호)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됐다. 다만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의 위반을 시작점으로 하여,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금지 규정을 위반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람부터 제80조의2를 적용하도록 정했다.

제80조의2 제1항의 현행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의 음주운전 금지·측정거부 등 해당 규정 위반이 있고,
2. 그 위반일로부터 5년 안에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3.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으며,
4. 이후 자동차등을 운전하려는 경우다.

여기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80조의2 제1항 단서에 따라 이 조건부 면허 제도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음주운전 규정과, 자동차등에 부착하는 방지장치 제도는 같은 질문으로 묶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조문이 만든 시간표: 2024년 시행, 2026년 최초 적용

적용례는 2024년 10월 25일 이후의 위반부터 제도 적용을 위한 반복 위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리고 조건부 면허의 장치 부착 기간은 운전면허 결격기간과 같으며,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제80조의2 제2항).

반복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아 2년의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유형이라면, 면허 재취득을 논할 수 있는 시점도 그 기간이 지난 뒤다. 정부 자료에서 2026년 10월부터 본격 시행, 보도에서 2026년 10월 24일부터 최초 적용이라고 설명한 것은 이 시간표를 가리킨다. 즉 ‘2024년 10월 25일’은 조문과 적용례의 출발일이고, ‘2026년 10월 24일’은 최초 대상자가 결격기간을 거쳐 조건부 면허를 받게 되는 시점이다.

개별 날짜는 위반일·취소처분·적용되는 결격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는 단순히 법 시행일만 보고 재취득 시점을 정하는 구조가 아니다.

부착 기간은 무조건 2년인가

그렇지 않다. 법이 정한 원칙은 ‘결격기간과 같은 기간’이다. 제80조의2 제2항은 부착 기간을 고정된 2년으로 두지 않고, 제82조 제2항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라 조건부 면허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결격기간과 같게 정한다.

그래서 반복 음주운전 취소 유형에 2년 결격기간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결격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다시 2년 동안 장치를 부착하는 결과가 된다. 보도에서 말하는 ‘2년 결격 후 2년 부착’은 별도의 일률 규칙이 아니라 이 두 조문이 결합한 결과다.

조건부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도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해야 하며(제85조의3 제1항), 면허증에 적힌 조건 기간이 지나면 그 조건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장치를 달았다고 해서 관리 의무가 끝나는 것도 아니다. 등록한 사람은 연 2회 이상 운행기록을 제출하고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제50조의3 제6항).

‘떼고 운전’과 ‘장치 없이 운전’은 같은 결과가 아니다

이 제도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행위를 한 문장으로 뭉뚱그리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장치를 떼고 운전하면 처벌된다’는 표현은 일부만 맞는다. 해체·조작, 해체된 사실을 알고 운전, 타인의 부정한 시동 도움, 장치가 없는 차량 운전은 각각 연결되는 조문과 결과가 다르다.

네 번째 행에는 제148조의3과 같은 별도 법정형이 붙어 있지 않다. 즉 제50조의3 제3항 위반 자체는 제148조의3의 형벌 조항에 열거돼 있지 않고, 제93조 제1항 제22호가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한다. 반면 장치를 임의로 해체·조작해 효용을 해친 행위에는 제148조의3 제1항의 형벌 규정이 직접 적용된다.

일부 보도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인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현행 조문을 항목별로 대조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은 해체·조작된 사실을 알면서 운전한 경우 또는 대신 호흡을 불어넣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시동을 걸어 준 경우에 규정돼 있다. 장치가 없는 차량을 운전한 경우는 위 표처럼 면허취소 사유 조문을 확인해야 한다.

하나의 행위가 여러 조항의 판단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조건부 면허를 받은 사람이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다른 차량을 운전한 경우에는 조건을 벗어난 운전과 관련한 문제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장치 미설치 운전’의 조문상 효과만으로 모든 법적 결과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자체의 처벌과 장치 위반의 처벌은 별개다

방지장치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는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로 정의된다(제2조 제34호). 그러나 장치 관련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자체를 대체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그 기준으로 둔다.

반복 위반에 관한 제148조의2 제1항은 확정된 벌금 이상의 형을 기준으로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의 법정형을 별도로 정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코올농도 0.2퍼센트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는 제148조의3의 장치 해체·조작 등과는 다른 조문에 따른 법정형이다.

따라서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떼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는 장치 자체를 해체·조작했는지, 효용이 떨어진 사실을 알고 운전했는지, 장치 없는 차량을 운전했는지, 음주운전 금지 규정도 위반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한다. 법은 이를 하나의 결과로 처리하지 않는다.

제도 시행 전 확인할 점

2026년 10월 24일의 최초 적용을 앞두고, 장치 비용은 약 300만원으로 알려졌고 대여 방식도 논의돼 왔다. 다만 비용 부담 주체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제도의 핵심은 장치의 가격보다도, 반복 위반 후 면허를 다시 받는 과정에 조건부 면허와 부착·등록·기록 제출·검사 의무가 이어진다는 점에 있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2024년 10월 25일에 법 조문이 시행됐고 부칙의 적용례와 결격기간 때문에 2026년 10월 24일부터 실제 대상자에게 적용되기 시작한다. 부착 기간은 원칙적으로 결격기간과 같고, 결격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센다. 장치 해체·조작에는 형벌 조항이, 장치가 없는 차량 운전에는 면허취소 사유 조항이 각각 놓여 있다. 이 차이가 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도로교통법 제2조 제34호
• 도로교통법 제44조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
•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2호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도로교통법 부칙(법률 제19745호, 2023. 10. 24.) 제1조 및 제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80조의2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3 · 도로교통법 제50조의3·제93조 제1항 제22호 · 도로교통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745호) · 도로교통법 제8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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