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여럿이 따로 폭행을 가했을 때 상해 결과가 발생했다면,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모두 처벌됩니다(형법 제263조). 반면 상해 결과가 없으면 각각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형법 제19조).
집단 폭력 현장에서 여럿이 함께 한 사람을 공격할 때 누가 정확히 상해를 입혔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법은 어떤 기준으로 책임을 나누거나 모두를 처벌할까요?
본문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법의 판단
여럿이 폭행을 가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상해를 야기했는지 알 수 없다면, 결과 발생 여부에 따라 처벌 방식이 달라집니다. 상해가 발생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르고, 발생하지 않은 경우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봅니다.
| 경우 | 적용 조문 | 처벌 방식 |
|---|---|---|
| 여럿이 폭행했으나 원인 행위 미판명 (상해 발생) | 형법 제263조 |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 여럿이 폭행했으나 원인 행위 미판명 (상해 미발생) | 형법 제19조 |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 |
상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상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누가 정확히 그 상해를 입혔는지 알 수 없어도, 여럿의 폭행이 경합하여 상해가 나타났다면 공동정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벌됩니다.
폭행죄(형법 제260조, 제261조)를 지어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형법 제262조)고 정합니다.
상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여럿이 폭행했으나 실제 상해가 없다면,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각 행위는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19조는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고 명확히 규정합니다. 즉 불처벌이 아니라 미수범으로 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
형법 제19조, 제262조, 제263조가 적용되는 사건의 구체적인 선고 현황이나 양형기준 통계는 공표 자료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자주 묻는 질문
여럿이 때렸는데 실제로 누가 상해를 입혔는지 못 밝혀도 처벌되나요?
네. 상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면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않아도 공동정범의 예에 의해 처벌됩니다. 다만 상해가 없었다면 각자 미수범으로 처벌받습니다.
원인 행위를 판명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나요?
형법 제19조와 제263조는 원인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를 규정할 뿐, 입증 책임이나 수사 방식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른 시간에 때렸을 때도 여럿이 모두 처벌되나요?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를 다룹니다. 여럿의 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