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 동시 또는 이시의 독립행위가 경합한 경우에 그 결과발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행위를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될까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럿이 때렸는데 누가 상해를 일으켰는지 모를 때 — 형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