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63조(동시범)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될까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러 명이 따로 때렸는데 누가 다치게 했는지 모르면 모두 처벌되나요?
- 여럿이 때렸는데 누가 상해를 일으켰는지 모를 때 — 형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