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시장에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246조제1항은 도박 행위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단서에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정했다. 상습으로 반복하면 제246조제2항의 상습도박죄가 성립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측시장 이용이 도박에 해당하는지, 일시오락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에서 정의하지 않아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예측시장이 국내에서 화제가 되면서, 이런 플랫폼에서의 베팅이 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주' 이용한다면 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는 질문이 자주 제기된다. 형법 제246조는 단순 도박과 상습 도박을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본문

도박죄의 기본 형태: 단순 도박 vs 상습 도박

형법 제246조는 도박 행위를 두 가지로 나눈다. 단순히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만 해당하지만, 상습으로 반복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

“일시오락 정도”라는 예외 요건은 무엇인가

제246조제1항은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이는 도박 행위 모두가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수준의 오락이라면 벌금형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조문은 ‘일시오락’을 정의하지 않으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명시하지 않는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간극을 판단할 양형기준이나 공식 통계는 공표된 자료가 없다. 따라서 ‘자주’의 의미나 ‘도박’의 범위, 예측시장 이용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건에서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다.

상습 도박이 될 조건: “상습”의 의미

제2항의 ‘상습’은 몇 번 이상을 의미하는가? 조문은 구체적인 횟수를 정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법학에서 ‘상습’은 같은 종류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버릇을 뜻하지만, 형법 제246조에서 상습 도박의 기준이 몇 회인지는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는 각 사건의 구체적 정황—시간 간격, 금전 규모, 동기 등—에 따라 판단된다.

“자주”와 처벌 수위의 관계

질문의 핵심인 “자주 베팅하면 처벌이 더 무거워지는가”에 답하면, 반복과 빈도는 단순 도박에서 상습 도박으로의 전환을 결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단순 도박(1천만원 이하 벌금)과 상습 도박(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원 이하)은 법정형이 확연히 다르다. 다만 조문에서는 “몇 회 이상” 같은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 여부와 수위는 검사의 수사·기소, 판사의 재판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결정된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