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2026년 12월부터 무슨 일을 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등을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은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2026년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며, ‘수행할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각 업무의 제공을 반드시 요구하는 조항은 아니다.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46조 제3항이 시행되면, 제46조에는 세 종류의 시설ㆍ센터에 관한 업무 규정이 함께 놓인다. 제1항은 3개 호, 제2항은 9개 호로 업무를 열거하지만, 신설 제3항은 상담ㆍ치료ㆍ법률상 지원 연계ㆍ수사 지원을 한 문장으로 정했다.

제46조 제3항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제46조 제3항은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2026년 8월 27일 현재에는 공포됐지만 시행 전인 조항이므로, 신설 업무가 현재 이미 법률상 시행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법률 제21790호는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제46조 제3항에 별도의 시행일 단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는 무슨 일을 하나요?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및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 조문은 통칭이 아니라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제46조 제3항에는 제1항ㆍ제2항과 달리 각 호가 없다. 여러 업무를 한 문장으로 묶은 규정이지만, 업무별 조건ㆍ절차ㆍ제공 범위를 별도로 열거한 조항은 아니다.

세 시설ㆍ센터의 업무 범위는 어떻게 나뉘나요?

제46조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3개 호로,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9개 호로 정한다.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한 문장으로 정해, 항마다 규정 방식과 대상 시설이 다르다.

제46조 제1항의 대상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고, 제2항의 대상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다. 제46조 제3항의 대상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므로, 같은 제46조 안에서도 업무 주체를 항별로 구분해 읽어야 한다.

‘수행할 수 있다’는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규정은 모두 ‘수행할 수 있다’고 쓴다. ‘수행하여야 한다’와 달리 재량을 나타내는 문언이므로, 제46조 제3항만으로 특정 업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생긴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46조 제3항의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는 지원 연계라는 표현으로 규정돼 있다. 조문은 개별 절차의 진행 결과나 제공 여부를 보장하는 문구를 두고 있지 않다.

법정형과 실제 처벌 수위는 무엇인가요?

제46조는 시설ㆍ센터의 지원 업무를 정한 조항이므로, 제46조 제1항부터 제3항에는 법정형이 없다. 따라서 이 조항 자체를 기준으로 한 실제 선고 수위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제46조 제3항의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지원 업무 규정과 범죄의 구성요건ㆍ형벌 규정은 조문 목적이 다르므로, 처벌 여부는 별도의 형벌 조항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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