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어느 시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나 —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 제46조 제3항

입력 2026.08.27.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항은 법률 제21790호로 2026년 6월 9일 공포됐고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어서, 2026년 8월 27일 현재는 공포는 됐으나 아직 시행 전이다. 조문 어미가 "수행할 수 있다"인 재량 규정이므로, 피해자 쪽에 특정 지원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구조는 아니다.

법률 제21790호는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상대하는 상담시설의 업무 범위를 정한 제46조에 제3항을 새로 붙였다. 기존 제1항과 제2항이 다루지 않던 시설 한 종류가 조문 안으로 들어온 것이고,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해 시행일이 2026년 12월 10일로 잡혔다. 공포와 시행 사이의 이 6개월 동안 조문 자체는 존재하지만 효력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제46조 제3항은 무엇을 새로 정했고 언제부터 효력이 생기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피해상담, 치료,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 수사 지원, 그 밖에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적었다. 이 항의 신설 표기는 <신설 2026. 6. 9.>이고, 근거 법률은 법률 제21790호,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다. 개별 조문에 별도 단서를 둔 부칙은 확인되지 않았고, 공포 후 6개월 경과라는 일반 규정에 따라 전체가 같은 날 시행된다.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제46조 제3항은 시행 전이다. 조문이 관보에 실렸다는 것과 그 조문이 효력을 갖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지금 이 조문에 따라 지원받는다”는 서술은 시행일 이전에는 성립하지 않는다. 반대로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서술도 사실과 다르다. 정확한 상태는 ‘공포되었으나 미시행’이다.

어느 시설이 어느 항에 따라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나

제46조는 시설의 종류별로 업무를 세 갈래로 나눠 적었다. 제1항은 성매매피해상담소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신설된 제3항은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대상으로 한다. 각 항의 업무 목록은 서로 다르며, 항마다 붙은 호의 개수도 다르다.

표의 세 줄은 서로 다른 시설이 서로 다른 항에 근거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제1항과 제2항은 이미 시행 중인 조문이고, 제3항만 2026년 12월 10일 시행 예정이다. 각 항의 인용 조문 번호는 위 표에 적힌 것이 전부이며, 표에 없는 조문 번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제2항은 9개 호로 쪼갰는데 제3항은 왜 한 문장인가

제46조 제2항은 성폭력피해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업무를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열거식으로 잘게 쪼갰다. 신고 접수와 상담, 일시 보호, 안정회복 지원, 사법처리절차 협조 요청, 교육, 홍보, 조사·연구가 각각 별도의 호로 나뉘어 있다. 반면 신설된 제3항에는 호가 없고, 피해상담·치료·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수사 지원이 한 문장 안에 묶여 있다.

서술 방식의 이 차이가 업무 범위의 넓고 좁음을 뜻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확인 가능한 것은 조문의 형식 자체다. 제1항은 3개 호, 제2항은 9개 호, 제3항은 0개 호이며, 제3항은 열거 대신 포괄 서술을 택했다. 제2항 제4호가 사법처리절차에 관해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는 업무”라고 적은 것과, 제3항이 “법률상담ㆍ소송대리 등의 지원 연계”라고 적은 것은 문언이 다르다.

“수행할 수 있다”는 “하여야 한다”와 무엇이 다른가

제46조는 제1항·제2항·제3항 모두 업무 목록 끝을 “수행할 수 있다”로 맺는다. 의무를 지우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한을 부여하는 재량 규정의 어미다. 즉 조문은 해당 시설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 특정 피해자에게 그 업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형태로 쓰이지 않았다.

이 차이는 피해자 쪽 지위에도 그대로 미친다. 조문이 재량으로 쓰인 이상 개인이 조문 자체를 근거로 특정 지원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 구조는 아니다. 실제 지원 여부와 범위가 개별 시설의 운영과 판단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정한 하위 규정이 따로 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실제 운영은 어느 수준까지 확인되나

제46조 제3항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므로, 이 항에 따른 업무 수행 실적은 2026년 8월 27일 기준으로 존재할 수 없다. 시행 이후의 운영 규모나 지원 건수를 미리 말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설별 업무 수행 건수, 연계 실적, 예산 규모에 관한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의 조문 원문과 법률 제21790호의 공포·시행 정보이며, 그 밖의 통계나 운영 지침은 확인하지 못했다(확인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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