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압류금지 규칙
질문의 전제: 두 제도가 다르다
“퇴직금은 절반까지 압류되는데 퇴직연금은 왜 안 되나?”라는 질문은 두 제도가 받는 법적 보호의 수준이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합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의 퇴직금 압류금지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압류금지채권’을 열거합니다. 그 중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46조제1항제4호]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제246조제1항제5호]
“절반까지 압류된다”라고 흔히 말해지는 것은 이 규정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절반은 압류할 수 없다(압류금지)**는 뜻입니다. 즉, 나머지 절반은 채권자의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최저생계비와 최고금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의 퇴직연금 압류금지
이와 달리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훨씬 더 강한 보호를 받습니다.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이 규정에는 비율 제한이 전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처럼 “2분의 1”이라는 한정이 없으므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압류 자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담보제공의 예외
다만 제1항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한도 내에서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제7조제2항). 이는 압류금지와는 별개의 제도이며, 주택구입, 의료비, 파산·회생, 대학등록금, 장례비 등이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담보제공 한도는 일반적으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입니다.
같은 대상에 대한 서로 다른 법적 보호
흥미로운 점은 민사집행법도 퇴직연금을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제246조제1항제4호는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같은 급여채권의 절반을 압류금지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전혀 압류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처럼 같은 대상인 퇴직연금에 대해 두 법이 서로 다른 수준의 보호를 규정하는 상황입니다.
보호의 차이가 생기는 이유
이 차이는 각 법의 규제 목적과 대상 제도의 성격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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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246조의 압류금지는 채무자의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퇴직금과 급여도 채권자의 채권회수 요청과 채무자의 생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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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의 압류금지는 퇴직연금제도 자체가 근로자의 장기 노후소득 보장 제도라는 근본적인 성격 때문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장시간에 걸쳐 적립하는 강제저축 성격의 제도이므로, 사적 채무로부터의 완전한 보호가 제도의 핵심입니다.
법원의 역할과 유연성
한편 민사집행법의 압류금지 규칙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당사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재량을 가집니다(제246조제3항). 또한 압류금지채권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해야 합니다(제2항).
참고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제1항, 제7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제246조제1항제5호, 제246조제2항, 제246조제3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