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학 아닌 출석정지 징계, 재심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학교에서 징계를 받으면 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ㆍ중등교육법에 정해진 “재심청구” 제도는 모든 징계에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석정지는 이 조문상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재심청구 대상은 “퇴학 조치”뿐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재심청구의 대상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출석정지, 사회봉사, 특별교육 등 퇴학 외의 다른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이 조문에 따른 재심청구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학생 본인 또는 그 보호자입니다. 청구 기간은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됩니다(둘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어느 하나만 지키면 됩니다).

재심청구는 제18조의3에 따른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합니다. 이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구입니다(제18조의3제1항). 조문에서는 이 위원회를 줄여서 “징계조정위원회”라고도 부릅니다.

제18조의2제1항의 재심청구가 학생·보호자의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인 것과 달리, 위원회 쪽은 의무 규정입니다. 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심사ㆍ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즉 위원회는 재심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고 결정한 뒤,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위원회의 심사결정에도 불복하고 싶다면,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제18조의2제3항). 이때도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며, 조문이 정한 불복 수단은 행정심판입니다.

재심청구, 심사 절차, 결정 통보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과 징계조정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각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은 이 조문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