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을 입양하는데 친부모가 이유 없이 반대하면 어떻게 하나요

입력 2026.10.13. 오전 10:08

성년이 된 자녀를 입양하려는데 친부모가 특별한 이유도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입양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민법은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면, 가정법원이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이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니라 당사자의 청구와 가정법원의 심문·판단을 거쳐야 하는 절차다.

성년자 입양의 부모 동의 — 민법 제871조

민법 제871조는 성년자 입양에 관한 부모 동의 요건을 두 개 항으로 정하고 있다.

제1항은 원칙과 예외를 정한다.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는 이 “소재 불명 등” 한 가지뿐이다.

제2항이 ‘반대하는데 이유가 없는 경우’를 다루는 조문이다. 가정법원은 부모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양자가 될 사람의 청구에 따라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여기서 몇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청구권자: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다.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나서는 구조가 아니라, 당사자가 심판을 청구해야 절차가 시작된다.
가정법원의 판단은 재량: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다.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가 확인되었다고 해서 가정법원이 반드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모 심문은 의무: “하여야 한다”로 정해져 있어, 가정법원은 심판에 앞서 부모를 심문해야 한다. 반대하는 친부모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생략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정당한 이유”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조문에 없다. 민법 제871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문언만 두고 있을 뿐, 무엇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 별도로 정의하지 않는다.

미성년 입양과는 기준이 다르다 — 민법 제870조·제867조

성년자 입양과 미성년자 입양은 부모 동의를 다루는 구조 자체가 다르다. 둘을 섞어 이해하면 안 된다.

미성년자 입양을 정하는 민법 제870조는 먼저 제1항에서 동의가 아예 필요 없는 세 가지 경우를 정한다.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제2항은 ‘부모가 동의 자체는 거부하지만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를 해줄 수 있는’ 경우를 정한다. 다음 두 가지 사유 중 하나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즉 미성년자 입양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기준 자체가 없다. 부양의무 불이행이나 학대·유기·복리 침해처럼 조문이 열거한 구체적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또한 미성년자 입양 전체에는 제867조에 따른 별도의 허가 절차가 걸려 있다.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모의 동의가 있거나 제870조제2항의 거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해서 입양이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미성년자의 복리를 기준으로 한 가정법원의 허가 판단이 남아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구조다.

구분	근거 조문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동의 거부를 넘어서는 기준	청구권자 명시
미성년자 입양	제870조	제869조 동의·승낙 / 친권상실 / 소재 불명 등	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학대·유기·복리 현저 침해	없음(허가 절차, 제867조)
성년자 입양	제871조	소재 불명 등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	양부모 될 사람 또는 양자 될 사람

성년자 입양에는 친권상실이나 제869조 동의·승낙 같은 예외가 없고, 미성년자 입양에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라는 기준이 없다. 두 조문을 바꿔 적용하면 안 된다.

동의 철회는 미성년 입양에만 있는 규정

민법 제870조제3항은 제1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미성년자 입양에서는 부모가 한 번 동의했더라도 가정법원의 허가가 나기 전이면 그 동의를 다시 철회할 수 있다. 성년자 입양을 정하는 제871조에는 이런 철회 규정이 없다.

실무적으로 유의할 점

성년자 입양에서 부모가 반대할 때 거쳐야 하는 절차는 ‘가정법원에 대한 심판 청구’다. 양부모가 될 사람 또는 양자가 될 사람이 청구권자이며, 가정법원이 부모를 심문한 뒤 재량으로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할지 판단한다.
“정당한 이유 없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며, 민법 조문 자체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미성년자 입양에서 부모의 반대를 넘어서려면 제870조제2항이 정한 두 가지 사유(3년 이상 부양의무 불이행, 또는 학대·유기 등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별도로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 복리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두 절차 모두 가정법원의 부모 심문은 법률상 의무로 정해져 있다.

참고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