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카드로 현금을 뽑는 것과 이체하는 것은 다른 죄인가요?

입력 2026.10.0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남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하면 절도죄(형법 제329조)로, 이체하면 컴퓨터등 사용사기죄(형법 제347조의2)로 각각 처벌된다. 취득되는 재산의 형태에 따라 적용 법조가 달라진다.

신용·체크카드 도용 범죄가 증가하면서 법적 책임에 대한 혼동이 커지고 있다. 같은 카드를 사용한 범죄라도 현금을 취득하느냐, 계좌 이체로 송금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죄로 처벌받는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본문

현금 인출은 절도죄

남의 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은행 ATM이나 창구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절도죄에 해당한다. 지폐와 동전은 유형적인 타인의 재물이며, 이를 권리자의 동의 없이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를 구성한다.

형법 제329조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재물’은 가시적이고 점유 이전이 가능한 물건을 뜻한다.

이체는 컴퓨터사용사기죄

반대로 같은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계좌 이체나 송금을 지시하는 행위는 다르다. 송금 과정에서 취득되는 것은 현금이라는 물리적 재물이 아니라 상대방 계좌의 잔액 증가라는 재산상의 이익일 뿐이다. 이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에 해당한다.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두 죄의 법정형 비교

두 죄의 법정형 상한을 비교하면, 컴퓨터사용사기(20년)가 절도(6년)보다 훨씬 높다. 다만 실제 선고에서 양형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해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세 조문의 명확한 경계선

절도죄와 컴퓨터사용사기죄의 경계는 취득되는 대상의 성질에서 비롯된다.

•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만 언급 (지폐, 동전 등 유형적 물건)
• 형법 제347조의2: ‘재산상의 이익’만 언급 (계좌 잔액 증가 등 무형의 이익)

이 문언상의 차이는 두 범죄의 본질적 특성을 반영한다. 절도는 물건 자체를 빼앗는 행위이고, 컴퓨터사용사기는 정보처리 시스템을 조작하여 금융상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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