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와 족보는 형제가 나눠 갖는 재산인가요?

입력 2026.09.2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르면, 조상 분묘에 속한 묘토(농지)와 족보, 제구는 다른 상속재산과 달리 제사를 주재하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승계합니다. 제사주재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를 가리지 않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우선합니다.

2023년 5월 대법원이 제사주재자 결정에 관한 판례를 변경하면서, 묘지와 제사 관련 재산의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일반 상속재산과 달리 조상 제사를 지속하기 위한 재산은 특별하게 한 사람만이 소유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는데, 새로운 판례에서는 누가 그 사람인지를 정하는 기준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본문

일반 상속재산과 다른 이유는?

분묘에 딸린 묘토(600평 이내), 금양임야(1정보 이내), 족보, 제구는 민법 제1008조의3에 따라 다른 상속재산과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모든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주재하는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사 제도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용 재산이 여러 상속인에게 분산되면 조상 제사를 지속할 수 없게 되고, 분묘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사용 재산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온전하게 보존·관리되도록 합니다.

제사주재자는 어떻게 정하나?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해 제사주재자를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그 결과를 따릅니다. 둘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으로 정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가 됩니다(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8다248626 판결).

제사주재자가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

최근친의 연장자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경우:

• 장기간의 외국 거주
• 평소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모욕 또는 위해를 가하는 행위
• 조상의 분묘에 대한 수호·관리를 하지 않거나 제사를 거부하는 행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상속인의 유지(遺志) 또는 유훈(遺訓)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부당한 경우: 피상속인의 명시적·추정적 의사, 공동상속인 다수의 의사, 피상속인과의 생전 생활관계 등을 종합할 때 그 사람이 제사주재자가 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제사용 재산은 어떻게 승계되나?

새로운 판례 기준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3년 대법원 판결의 새로운 법리(남녀를 가리지 않고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는 판결 선고 이후(2023. 5. 11. 이후)에 제사용 재산이 승계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상속이 개시되어 제사주재자가 정해진 사안에서는 종전의 규칙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새로운 기준을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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