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고소 취소, 경찰서에서 말로 해도 되나요
요약 및 결론: 모욕죄 고소의 취소는 형사소송법 제239조에 따라 제237조가 준용되므로,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취소를 받으면 사법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고소를 취소하려는 사람이 반드시 별도 서면을 제출해야 하는지, 방문하여 말로 밝혀도 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형사소송법은 고소 취소에도 서면과 구술 방식을 모두 준용합니다.
고소 취소도 말로 할 수 있나요?
고소 취소는 서면뿐 아니라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9조가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제237조를 준용하므로, 제237조제1항의 “서면 또는 구술” 방식이 고소 취소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현행 제237조제1항이 정한 상대방은 사법경찰관입니다. 조문은 고소 취소를 해야 하는 구체적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절차ㆍ효과 |
|---|---|---|
| 고소 취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9조 | 서면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 고소 취소를 구술로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제239조 | 구술 방식으로 할 수 있음 |
|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사법경찰관이 받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제239조 |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함 |
말로 취소하면 누가 서류를 작성하나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받으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작성 의무는 고소 취소를 말로 밝힌 사람에게 부과된 것이 아니라 사법경찰관에게 부과된 의무입니다.
현행 조문은 구술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작성할 문서를 “서류”라고 표현합니다. 현행 제237조를 “조서 작성” 규정으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말하면 고소 취소가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9조는 고소 취소의 방식과 구술을 받은 사법경찰관의 서류 작성 의무를 정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고소 취소 뒤의 사건 처리, 모욕죄의 성립요건 또는 고소 취소의 구체적 효과가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 취소 의사를 말로 밝히는 방식이 허용된다는 점과, 그 구술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까지는 확인됩니다. 그 밖의 절차적 효과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와는 관계가 있나요?
제237조와 제239조는 고소·고발 및 그 취소의 방식에 관한 절차 규정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모욕죄의 법정형,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고소 취소 방식을 정한 조문만으로 모욕죄의 처벌 여부나 형량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9조(준용규정) 제237조는 고소 또는 고발의 취소에 대하여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모욕죄 고소 취소는 꼭 고소장을 다시 써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9조와 제237조에 따르면 고소 취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현행 조문은 고소 취소에 반드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를 말로 하면 제가 서류를 작성해야 하나요?
구술에 의한 고소 취소를 사법경찰관이 받은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은 서류 작성 의무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정합니다.
고소 취소는 검사에게 말해도 되나요?
2026년 10월 28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검사에게도 할 수 있다는 문언과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제237조 문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