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성착취에 쓰일 줄 몰랐다고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 2025년 12월 30일 '알면서'가 빠진 세 조문

입력 2026.08.26.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5년 12월 30일 법률 제21274호로 공포·시행되면서 제11조 제4항,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 제3호 세 곳에서 '알면서' 계열의 인식 문언을 삭제하거나 바꿨다. 개정으로 없어진 것은 조문에 따로 적혀 있던 인식 요건의 문언이며, 범죄 성립에 고의가 필요한지 여부는 형법 총칙이 정하는 문제로 남는다. 세 조문의 법정형은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1조 제4항), 매매·국외 이송 등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제12조 제1항), 알선영업행위 등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제15조 제1항)이다.

개정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돼 2025년 12월 30일부터 세 조문이 인식 문언 없이 적용된다. 바뀐 분량은 조문 세 곳의 몇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자리가 하필 "알았느냐"를 다투던 자리다. 개정의 방향을 거꾸로 읽으면 — 인식 요건이 새로 들어온 것으로 오해하면 — 조문 해석 전체가 어긋나므로, 무엇이 빠졌는지부터 문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조문에서 빠진 문언은 무엇인가

법률 제21274호는 세 조문에서 인식을 요구하던 문언을 삭제했다. 인식 요건을 새로 넣은 개정이 아니라 빼낸 개정이다. 개정 전후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 제4항에 대한 개정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제4항 중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로 한다.

세 조문의 개정 이력에는 모두 <개정 2025. 12. 30.>이 표시돼 있다. 제11조 제4항에는 그 앞으로 2020년 6월 2일, 2023년 4월 11일 개정 이력이 함께 표시돼 있다.

‘알면서’가 빠졌으면 몰라도 처벌된다는 뜻인가

문언 차원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다. 조문에 따로 적혀 있던 인식 요건의 문구가 사라졌다는 것까지다. 개정문 어디에도 고의 자체가 필요 없다고 적혀 있지 않고, 고의가 필요한지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는 개별 처벌 조문이 아니라 형법 총칙이 다루는 영역으로 남는다.

따라서 “몰라도 처벌된다”는 요약은 개정 내용을 넘어선 것이다. 반대로 “여전히 알았어야만 처벌된다”는 요약도 조문 문언과 맞지 않는다. 개정 전에는 조문 스스로 인식을 요구하는 문구를 걸어 두었고, 개정 후에는 그 문구가 조문에 없다 — 확인되는 변화는 여기까지다. 이 변화가 개별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바꾸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하면 어떤 형이 정해져 있나

제11조 제4항은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벌금형은 조문에 병과 선택지로 적혀 있지 않다. 같은 조 안에서 제작·수입·수출(제1항)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제5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행위 유형마다 하한이 다르게 설계돼 있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과 법정형이 붙나

세 조문에 적힌 행위와 법정형을 행위 단위로 분해하면 다음과 같다.

제11조 제5항에는 <개정 2025. 4. 22.>이라는 별도 이력이 표시돼 있으나, 그 개정으로 문언의 어느 부분이 달라졌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같은 알선인데 7년 이상과 7년 이하로 갈리는 기준은 무엇인가

제15조에서 형의 방향을 가르는 문언은 “업으로 하는”이다.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이나 장소 제공이라는 행위 자체는 제1항 제1호·제2호와 제2항 제2호·제3호에 모두 나오지만, 업으로 하면 제1항이 적용돼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업으로 하지 않으면 제2항이 적용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숫자만 보면 “7년”이 양쪽에 똑같이 적혀 있지만 역할이 정반대다. 제1항의 7년은 하한이고, 제2항의 7년은 상한이다. 제2항에는 벌금형이 선택지로 붙어 있는 반면 제1항에는 벌금형이 적혀 있지 않다는 점도 조문 문언상의 차이다. 어떤 행위가 ‘업으로’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문제이며, 그 기준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다.

자금ㆍ토지ㆍ건물을 제공한 사람은 어떤 조문으로 다뤄지나

제15조 제1항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한 자”를 제1항의 각 호 중 하나로 직접 열거한다. 즉 제공 행위가 형법의 종범(방조) 규정을 거쳐 감경되는 구조가 아니라, 장소 제공을 업으로 한 자·알선을 업으로 한 자와 나란히 같은 항에 놓여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동일한 법정형이 적혀 있다.

범위에는 제한이 있다. 제3호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범죄에 사용되는 자금ㆍ토지ㆍ건물로 한정된다. 그리고 이 호가 바로 2025년 12월 30일 개정으로 “사용되는 사실을 알면서”라는 문언이 빠진 자리다. 문언에서 인식 요건이 사라졌다는 사실과 고의가 불필요해졌다는 결론은 별개이며, 후자는 개정문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실제 선고 형량은 법정형과 얼마나 차이가 나나

공표 자료 없음. 위 표의 법정형은 조문에 적힌 형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가 하한 부근에 모이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 안에서는 2025년 12월 30일 개정 이후의 선고 통계나 해당 범죄군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은 수치를 추정해 적지 않는다.

다만 조문 자체에 형의 폭을 움직이는 장치가 두 가지 적혀 있다. 제11조 제7항의 상습 가중(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과, 제11조 제6항·제12조 제2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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