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춤 표지판 앞에서 속도만 살짝 줄이고 지나가면 단속되나요?
요약 및 결론: 일시정지 의무가 부과된 안전표지 지정 장소에서는 속도만 줄여 통과하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의 일시정지 의무를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시정지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며, 제공된 자료에는 제31조 위반의 단속 기준·범칙금·과태료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서행할 장소와 일시정지할 장소를 구분합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모든 교차로에서 일시정지가 요구되는 것은 아니지만,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및 일시정지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에서는 일시정지 의무가 적용됩니다.
본문: 속도만 줄인 운전은 일시정지인가?
속도를 줄여 진행하는 행위는 서행일 수 있지만, 일시정지는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제28호는 서행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제2조제30호는 일시정지를 바퀴의 일시적 완전 정지라고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 정보 |
|---|---|---|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1호, 제2조제28호 | 제공 자료에 없음 |
|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속도만 줄여 통과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1호, 제2조제30호 | 제공 자료에 없음 |
| 시ㆍ도경찰청장이 일시정지 장소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에서 속도만 줄여 통과 |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 제2조제30호 | 제공 자료에 없음 |
| 도로가 구부러진 부근·고갯마루 부근·가파른 내리막에서 서행 |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2호~제4호, 제2조제28호 | 제공 자료에 없음 |
멈춤 표지판이 있는 모든 곳에서 일시정지가 적용되나?
개별 표지의 지정 내용은 제공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해 일시정지 장소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이라면, 도로교통법 제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일시정지가 요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제1항제5호에도 안전표지 지정 장소가 규정되어 있지만, 그 항의 효과는 서행입니다. 같은 안전표지 지정 장소라도 어떤 항에 따른 지정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운전 방법이 달라집니다.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언제 서행이고 언제 일시정지인가?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원칙적으로 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라면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가 요구됩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는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차에는 자동차뿐 아니라 자전거도 포함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나 단속 기준은 알 수 있나?
제공 자료에는 도로교통법 제31조 위반의 벌칙, 범칙금, 과태료, 단속 방식, 실제 선고 또는 처분 통계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속도만 줄이고 통과한 경우의 구체적 제재 금액이나 단속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곳을 말한다.
제31조(서행 또는 일시정지할 장소)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서행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멈춤 표지판에서 슬쩍 감속하면 일시정지한 건가요?
일시정지 장소라면 감속만으로는 일시정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를 차 또는 노면전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으로 정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는 다 멈춰야 하나요?
교통정리를 하지 않는 교차로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행 장소입니다. 다만 좌우 확인이 어렵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는 제31조제2항제1호에 따라 일시정지 장소가 됩니다.
서행과 일시정지는 무엇이 다른가요?
서행은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일시정지는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이므로, 두 의무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