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때 말한 것과 조서 내용이 다르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해야 하나요?
네. 피의자신문조서가 실제 진술과 다르다면, 조서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차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증감·변경을 요구하거나 이의·의견을 진술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그 내용을 조서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조서는 서명 전에 어떻게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2항에 따르면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읽어 들려주어야 합니다. 피의자가 반드시 직접 읽는 방식만 허용되는 것은 아니며, 열람과 낭독 가운데 한 방식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 사항도 물어야 합니다.
-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지
이때 피의자가 내용을 늘리거나 줄여 달라고 요구하거나, 표현을 변경해 달라고 청구하거나, 그 밖의 이의나 의견을 말하면 그 내용은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잘못 적힌 부분은 지우고 새로 작성하나요?
법 조문은 피의자가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문제 된 부분을 보이지 않게 없애는 방식이 아니라, 어떤 내용에 이의가 있었고 무엇을 증감·변경해 달라고 했는지가 확인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질문의 취지나 답변이 실제 조사 때 말한 내용과 다르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전체적으로 다르다”고 하기보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내용으로 반영되어야 하는지를 밝혀 이의나 의견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명은 언제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44조제3항은 피의자가 조서에 이의나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의자로 하여금 그 취지를 자필로 기재하게 하고, 조서에 간인한 후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게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진술과 조서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한 상태라면, 이의나 의견이 없다는 취지를 자필로 적고 서명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차이를 밝혀 조서에 남기는 것이 법이 예정한 절차에 맞습니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44조에는 서명을 거부하면 조서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조사 진행 시각을 적은 기록도 확인 대상인가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조사 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 등 조사 진행 경과에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나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사과정 기록에도 피의자신문조서의 확인 및 이의 기재 절차가 준용됩니다. 또한 이 규정은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핵심 정리
조서 내용이 조사 때 한 말과 다르다면 서명 전에 다음과 같이 대응하는 것이 조문상 절차에 부합합니다.
- 조서를 열람하거나 읽어 주는 내용을 듣고 실제 진술과 대조합니다.
- 진술대로 적히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을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 필요한 증감·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의견을 진술합니다.
- 그 이의나 의견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이의를 제기했던 부분을 읽을 수 있도록 남아 있는 상태에서 조서 내용을 다시 확인합니다.
결론적으로 조서와 실제 진술이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차이를 말하고 이의나 의견이 조서에 추가로 기재되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서명은 조서의 확인 절차와 이의·의견 반영 여부를 살핀 뒤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43조(피의자신문과 참여자)
- 형사소송법 제244조제1항·제2항·제3항(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제1항·제2항·제3항(수사과정의 기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