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시간 12시간, 밥 먹고 쉬는 시간은 포함된다 — 수사준칙의 세 가지 시간 기준을 읽는 법
조사 시간 12시간이라는 규정이 있을 때, “그 안에 휴식시간과 식사시간도 포함되나?”라는 질문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부분이다. 답은 포함된다는 것이다.
12시간은 모든 시간을 합산한 “총조사시간”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사, 신문, 면담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대기시간, 휴식시간, 식사시간 등 모든 시간을 합산한 조사시간(이하 “총조사시간”이라 한다)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시간을 합산한”이라는 표현이다. 이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이 경찰서나 검사실에 있는 동안의 모든 시간이 12시간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즉:
- 실제로 질문을 받는 시간
- 대기하는 시간
- 조서를 읽는 시간
- 휴식을 취하는 시간
- 밥을 먹는 시간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12시간이 된다.
8시간은 이것과 다르다 — “실제 조사시간”
그런데 같은 조문 제2항은 다른 기준을 제시한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총조사시간 중 식사시간, 휴식시간 및 조서의 열람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조사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8시간은 식사시간, 휴식시간, 열람시간을 뺀 “실제 조사시간”을 말한다. 즉:
- 총조사시간: 12시간 (모든 시간 포함)
-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식사, 휴식, 열람 제외)
다시 정리하면, 조사 장소에서의 총 체류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고, 그 안에서 실제로 질문을 받는 시간은 8시간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뜻이다.
휴식과 식사는 법으로 정해진다
제23조는 휴식시간 부여를 명시하고 있다.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최소한 2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또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휴식시간을 요청하면, 그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과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이처럼 휴식과 식사는 조사 과정의 일부로 법으로 보장되는 것이며, 동시에 총조사시간의 12시간 제한에 포함된다.
예외가 있다는 것도 알아두기
다만 제22조제1항은 다음의 경우 12시간 제한의 예외를 둔다:
-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서면 요청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는 경우
- 제2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심야조사가 허용되는 경우)
이 경우에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있다.
또한 조사를 마친 후에는 8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다시 조사할 수 없으나,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규정(제22조제3항)도 있어서, 조사 사이의 간격을 두도록 정하고 있다.
결론
조사 시간 12시간은 밥을 먹고 쉬는 시간을 모두 포함한 수치다. 따라서 질문을 받는 “실제 조사시간”은 그보다 훨씬 짧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를 받을 때는 이 기준을 알고 있으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1조(심야조사 제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2조(장시간 조사 제한)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23조(휴식시간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