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 신청할 수 있는 시기와 절차를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에 실린 조문을 기준으로 보면, 계약 전 신청과 계약 후 동의 없는 신청의 요건은 다릅니다.
본문
계약 전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열람을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신청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해야 합니다.
제109조제1항의 신청 가능 시기는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 체결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입니다. 이 규정은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상가건물에도 적용됩니다.
어떤 세금 내역을 열람 신청할 수 있나요?
열람 대상은 체납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으나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를 발급했지만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하려는 사람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동의 없이 신청하면 임대인이 알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증금 요건을 충족한 임차인이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행위별 신청 요건과 효과는 무엇인가요?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임대인 동의를 받아 계약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 임차인은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함 |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정해진 보증금 기준을 초과해 동의 없이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 |
| 납세증명서 발급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8조 | 납세자로부터 신청받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발급해야 함. 이 조문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님 |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과 통지 절차를 정하고 있으며, 제공된 조문에는 이 절차와 관련한 형량이나 벌금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을 볼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신청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정해진 보증금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동의 없이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통지되나요?
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열람 대상은 체납액만인가요?
아닙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체납액도 함께 열람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