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이 이를 명시하며, 예외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전세·월세 계약을 앞두고 임대인의 신용도를 확인하려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임대인의 밀린 세금이 남아 있으면 계약금 회수 위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은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합니다.

본문

계약 전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수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밀린 세금을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임대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계약 전 열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법 문언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동의를 받은 후에’ 신청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고액 보증금 계약 후라면 예외가 있다

법은 하나의 예외를 정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이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2항). 이 예외에서 주목할 점은 세무서장의 의무입니다. 동의 없이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용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이 확인했다 하더라도 임대인이 뒤늦게 알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는 세금은 세 가지 종류다

임차인이 열람을 신청할 때 확인 가능한 대상은 ‘체납액’만이 아닙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은 다음 세 가지를 모두 열람 대상으로 명시합니다: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미납국세’이고, 세 번째가 일반적 의미의 ‘밀린 세금’입니다. 임차인은 세 가지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현재 납세 상황을 폭넓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건물 소재지 외의 세무서에도 가능하다

임차인은 계약 건물이 있는 지역의 세무서뿐 아니라 “관할 세무서가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109조 제1항 후단). 신청을 받은 모든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을 따라야” 합니다. 즉, 세무서장은 신청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적용 대상은 주택과 상가 모두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에도 적용됩니다. 전세 계약만이 아니라 월세, 상가 임대차 모두 해당합니다.

고액 보증금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제2항의 예외 요건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법 조문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금액은 국세징수법 시행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