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을 신고한 직원을 해고하면, 합의로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2026년 10월 17일 기준,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근로자에게 그 통보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고, 제110조는 제104조 위반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합의하면 처벌이 없어진다는 내용은 이 조문들에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선정 질문은 제104조 제2항을 전제로 하지만, 기준일에는 제104조가 항으로 나뉘는지와 통보 상대방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확정해 쓰기 어렵습니다. 제104조와 제110조의 개정 문언 가운데 일부는 2026년 12월 8일 또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시행일 전후의 조문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는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통보한 것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조문이 금지하는 행위는 해고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금체불’이라는 말이 조문에 직접 적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 신고를 조문이 명시적으로 지목한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직원이 합의하면 사용자의 처벌이 없어지나요?

제104조와 제110조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없어진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들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실제 형사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104조 제2항은 현재 적용되는 조문인가요?

2026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제104조 제2항이라는 인용을 현행 조문 번호처럼 확정해 쓰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료는 기준일 현재 제104조가 항으로 나뉘는지, 통보 상대방이 어떻게 표시되는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법률 제21533호의 제104조와 제110조 개정 문언은 2026년 12월 8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제시된 항 구분 문언도 기준일에는 아직 시행 전입니다.

실제 처벌은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10조가 정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선택형이므로 조문만으로 징역과 벌금을 함께 선고한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유형의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지 않아 실제 선고 수치 공표 자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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