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카드가 사용됐다면: 신고 시점과 사용 유형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카드를 잃어버린 뒤 제3자가 결제하거나 현금을 인출했다면, 책임은 신고를 하기 전인지 후인지 한 가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는 통지 시점에 관한 규정과 위조ㆍ변조 또는 해킹 등 사용 유형에 관한 규정을 나누어 두고, 회원에게 책임을 지우는 계약의 효력 요건도 별도로 정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뒤의 사용과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은 출발 규정이 다릅니다. 둘째, 위조ㆍ변조나 부정하게 얻은 카드정보 사용은 시간대만이 아니라 그 사용 유형에 맞는 규정을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기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으로부터 카드의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통지를 받은 신용카드업자가 접수자, 접수번호 등 접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즉시 통지인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따라서 통지의 접수 사실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이후 사용 내역을 구분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다만 통지 뒤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유형의 사용을 하나의 규칙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16조제5항과 제6항에는 위조ㆍ변조 및 카드정보 부정 취득 사용을 위한 별도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고 후: 통지를 받은 때부터의 사용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는 제16조제1항이 적용됩니다. 이 항은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함께 대상으로 하고, 신용카드업자가 카드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제16조제3항의 계약 규정을 통지 후 사용에 그대로 옮겨서는 안 됩니다. 제3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언으로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대한 규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위조ㆍ변조, 해킹 등 유형이라면 아래의 별도 규정을 함께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 전 60일: 신용카드 사용에 적용되는 기간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은 제16조제2항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을 함께 봅니다.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으로 정합니다. 즉 60일은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법정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모든 사용액에 같은 결론이 나는 기간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16조제3항은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우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우는 구조를 둡니다. 그러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신 또는 친족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또한 제16조제7항은 제3항과 제6항의 계약이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합니다. 계약이 있다는 설명만으로는 형식과 기재 범위를 건너뛸 수 없습니다.
위조ㆍ해킹 등 부정사용: 시간대와 별도로 보는 유형
제16조제5항은 다음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을 신용카드업자가 진다고 정합니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신용카드등 정보를 이용한 사용
-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
다만 세 유형의 회원 부담 조건은 같지 않습니다. 제5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신용카드업자가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 책임을 회원등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제6항에 따라 계약 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울 수 있습니다.
반면 타인 명의 도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사용인 제5항제3호는 제6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유형은 회원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제5항제3호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방식입니다. 같은 조항 안의 세 유형이라도 적용 순서를 섞지 않아야 합니다.
중대한 과실의 범위도 계약 문구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제2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등을 들고 있습니다. 같은 항 제3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경우도 연결합니다. 그 시행령 제8조에는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무권한 사용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누설ㆍ노출ㆍ방치한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이용금액 이의제기: 조사 중 해당 금액의 수령 제한
신용카드회원이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16조제10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조문은 이의 제기 방법을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업자는 그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신용카드회원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한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규정의 대상은 신용카드회원과 이의가 제기된 해당 금액입니다. 조문은 조사를 마칠 때까지로 수령 제한의 끝을 정하지만 조사에 걸리는 기간 자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직불카드회원까지 같은 문언으로 확장하거나, 이의 제기와 무관한 모든 금액에 동일한 효과가 생긴다고 읽는 것은 조문 범위를 벗어납니다.
계약과 책임을 읽는 순서
카드 분실ㆍ도난 뒤 사용 내역을 볼 때에는 다음 순서가 도움이 됩니다.
- 분실ㆍ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시점과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 각 사용이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인지, 통지 후 사용인지 구분합니다.
- 위조ㆍ변조, 해킹 등 부정한 카드정보 취득, 명의도용 발급 카드 사용인지 별도로 구분합니다.
- 회원 부담을 정한 계약이 있다면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식인지와 중대한 과실 기재 범위를 확인합니다.
- 신용카드 이용금액에 이의가 있다면 제16조제10항의 적용 대상인 해당 금액을 구분합니다.
신용카드업자는 제18조에 따라 제16조에 따른 회원등의 책임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제16조 위반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7조제1항제2호에서 업무정지 명령의 근거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2는 제16조제1항부터 제7항 및 제10항 위반에 업무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5천만원을 정합니다. 이는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사람에 대한 제70조제1항제3호의 형사 규정과 구별됩니다. 후자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리
카드 분실 뒤 제3자 사용이 있었다면, 법의 구조는 단순한 신고 전후 구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통지 후 사용, 통지 전 신용카드 사용의 60일 범위, 위조ㆍ해킹 등 부정사용, 그리고 이용금액 이의제기는 각각 다른 문언과 요건을 가집니다. 특히 회원 부담을 정하는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해야 효력이 있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범위로 제한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57조제1항제2호, 제70조제1항제3호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9, 별표 2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