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 범죄를 저지르면 얼굴과 이름이 공개될 수 있을까

입력 2026.09.2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특정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얼굴, 성명, 나이)은 세 요건을 모두 만족할 때 공개될 수 있지만, 이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재량이며 의무가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으며, 공개 결정 전 의견진술 기회와 공개 전 최소 5일의 유예기간이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흉악 범죄 사건이 보도될 때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이 공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르면 공개는 특정 요건에 따른 선택적 조치이며, 절차상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습니다. 누구는 공개되고 누구는 공개되지 않으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살펴봅시다.

본문

어떤 범죄가 신상공개 대상인가?

법에서 정한 ‘특정중대범죄’에만 적용됩니다. 내란죄·외환죄, 폭발물 사용죄, 특정 방화죄, 중상해·상해치사·폭행치사상죄, 특정강력범죄(살인·강도·강간·방화 등),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일부 제외), 마약류 범죄(일부)가 해당합니다. 모든 흉악 범죄가 대상이 아닙니다.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반드시 공개될까?

아닙니다. 법 제4조 제1항은 “공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며, 이는 의무가 아닌 재량적 행위입니다. 공개 가능 요건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합니다. 또한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남용할 수 없습니다.

누구는 공개되지 않을까?

미성년자는 어떤 경우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법 제4조 제1항 단서에서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모든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피의자에게 주어지는 절차적 권리는?

신상공개 결정 전에 피의자는 반드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받아야 합니다(제6항). 단,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피의자의 의견을 이미 청취한 경우에는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공개 결정 통지를 받은 후에는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제7항). 다만 피의자가 서면으로 공개 결정에 이의 없음을 표시한 경우에만 유예기간 없이 바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는 어떻게 공개될까?

신상정보는 얼굴, 성명, 나이를 의미합니다(제1항). 얼굴은 공개 결정일 전후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촬영되며, 이미 적법하게 수집·보관 중인 사진이나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30일간 진행됩니다. 촬영 방법, 게시 절차,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재판 과정의 신상공개는 다를까?

공소 제기 후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특정중대범죄로 변경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검사가 법원에 신상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아닌 별도 재판부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며, 항소심 변론종결까지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 결정 이후 검사가 공개를 집행할 때는 얼굴 촬영·공개 기간·대통령령 위임 조항이 준용됩니다. 다만 의견진술 기회와 유예기간은 준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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