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 ‘숙려기간’, 3개월·1개월·신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
협의이혼에서 기다리는 기간을 ‘숙려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민법」 제836조의2는 그 표현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조문이 정한 것은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기까지의 기간입니다.
핵심부터 정리하면, 모든 경우가 3개월인 것은 아닙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입니다. 이 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기간이 지나거나 확인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협의이혼의 효력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가정법원의 확인 뒤 법정 방식에 따른 신고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세 가지 시간
| 구분 | 시작점 | 기간 또는 요건 | 법적 의미 |
|---|---|---|---|
| 이혼의사 확인 전 기간 |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 | 기간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음 |
| 급박한 사정에서의 조정 | 가정법원의 판단 | 기간 단축 또는 면제 가능 | 자동 적용이 아닌 법원의 재량 |
| 확인 후 신고기한 |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 | 3개월 이내 | 기한이 지나면 해당 확인의 효력이 상실됨 |
첫 번째 3개월과 세 번째 3개월은 출발점과 기능이 다릅니다. 전자는 이혼의사 확인 전에 적용되는 기간이고, 후자는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신고해야 하는 기한입니다. 두 기간을 하나로 합치면 절차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3개월과 1개월은 무엇으로 갈리나
「민법」 제836조의2제2항은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가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기간이 지난 후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 그 밖의 경우: 1개월
여기서 ‘양육하여야 할 자’에는 포태 중인 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이 표현의 정의는 같은 조 안에서 적용되는 문언입니다. 다른 절차 규정의 ‘미성년인 자녀’와 같은 뜻이라고 넓혀 읽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은 무조건 3개월”이라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기간이 적용되는지는 제2항 각 호가 정한 기준에 따라 나뉩니다.
안내는 의무이고, 상담은 권고될 수 있습니다
제836조의2제1항은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은 가정법원이 필요하다고 보는 경우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안내와 상담은 조문상 같은 성격이 아닙니다. 안내는 절차에 포함된 의무이고, 상담 권고는 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상담 이수’라는 표현으로 두 절차를 동일하게 설명하면 조문의 차이가 사라집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자동 면제될까
제836조의2제3항은 폭력으로 한쪽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제2항의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중요한 표현은 ‘할 수 있다’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이 저절로 없어지는 구조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단축 또는 면제를 할 수 있도록 둔 규정입니다. 이 조항은 제2항에 붙은 단서가 아니라 별도의 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도 이혼은 아직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의사 확인 전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는 일은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협의상 이혼의 효력은 「민법」 제836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방식으로 신고함으로써 생깁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은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등본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그 기간이 지나면 가정법원의 확인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합니다.
절차를 짧게 배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혼에 관한 안내 → 제836조의2제2항의 기간 경과 또는 제3항에 따른 단축·면제 → 이혼의사 확인 → 확인서등본을 받은 뒤 3개월 이내 신고 → 협의이혼의 효력 발생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당사자 사이의 양육 협의에는 양육자 결정, 양육비용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와 방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가정법원은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합니다.
확인 전에는 취하, 확인 뒤에는 철회 규정도 다릅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이혼의사 확인을 받기 전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출석통지를 받고도 두 차례 출석하지 않거나,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이 3개월 역시 확인 전 기간이나 확인 후 신고기한과는 다른 기간입니다.
확인을 받은 뒤 이혼의사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 철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쪽 당사자의 이혼신고가 먼저 접수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수리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은 반드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836조의2제2항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렇지 않으면 1개월을 정합니다. 기산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또한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 있으면 협의이혼 숙려기간이 자동으로 면제되나요
자동 면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836조의2제3항은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 가정법원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재량 규정입니다.
협의이혼 확인을 받고 신고하지 않아도 이혼이 성립하나요
아닙니다.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은 뒤 법정 방식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정리
협의이혼 절차에서 정확히 구별해야 할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확인 전 기간은 모두 3개월이 아니라 3개월 또는 1개월입니다. 둘째, 출발점은 신청일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입니다. 셋째, 급박한 사정에 따른 단축·면제는 자동 효과가 아니라 가정법원이 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넷째, 기간 경과와 이혼의사 확인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으며, 확인 후 신고까지 마쳐야 합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민법」 제834조, 제836조, 제836조의2, 제837조, 제837조의2, 제909조제4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75조, 제76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74조, 제77조, 제78조, 제79조, 제80조
- 「가사소송법」 제41조
관련 판례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비 감액 여부의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부산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에 관한 직접 결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