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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양육비변경 — 자녀 복리에 따른 감액 판단
자녀 복리를 위한 양육비 감액 여부의 판단 요소를 제시하고 원심결정을 파기하여 부산가정법원 합의부로 환송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의 단축·면제에 관한 직접 결정은 아니다.
판결문 원문 · 2019-01-31 선고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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