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36조(협의상 이혼의 효력 발생)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확인 전 기간의 경과나 가정법원의 확인만으로 이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협의이혼 절차 중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제841조의 청구기간 확인해야
- 협의이혼 진행 중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됐다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
- 협의이혼 절차가 진행 중일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 민법 제840조에는 단서가 없고, 기간 제한은 제841조ㆍ제842조에 있다
- 협의이혼 확인 절차 중이면 아직 혼인 중…재판상 이혼원인 여섯 호 중 둘에만 청구기간
- 협의이혼 절차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았다면: 제840조의 여섯 사유와 두 개의 청구기간
- 협의이혼 중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알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나요?
- 협의이혼 기다리는 기간 3개월과 1개월로 갈린다…급박한 사정 땐 단축·면제
- 협의이혼, 3개월인가 1개월인가 — 기다리는 기간을 가르는 것과, 그 기간이 끝나는 자리
- 협의이혼, 반드시 3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 협의이혼, 무조건 3개월 기다려야 하나…안내 받은 날 기준 1개월·3개월 갈린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꼭 3개월을 기다려야 하나
- 협의이혼의 ‘숙려기간’, 3개월·1개월·신고기한은 서로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