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크기 제한, 기준 수치는 어디에 있나 — 도로법 제77조와 시행령 제79조
질문: 무게·높이가 얼마를 넘으면 운행이 제한되나
화물차 운행 제한 여부를 가르는 수치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서의 차량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구체적인 중량·크기 기준은 위임을 받은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나온다.
시행령이 정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축하중(軸荷重) 10톤 초과
- 총중량 40톤 초과
- 폭 2.5미터 초과
- 높이 4.0미터 초과(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해 고시한 도로는 4.2미터 초과)
- 길이 16.7미터 초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위 수치를 넘었다고 해서 운행이 “무조건” 또는 “자동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도로법 제77조제1항의 문언은 “제한할 수 있다”로, 도로관리청에게 제한 여부를 판단할 재량을 준 규정이다. 즉 기준 초과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실제 제한은 도로관리청이 표지 설치 등 절차를 거쳐 정하는 구간·기간에 한해 이루어진다.
또한 시행령 제79조제2항제3호는 위 수치 기준 외에도 “도로관리청이 특히 도로 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을 운행 제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는 제2항에서 정한 기준 외의 차량에 대해서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수치 기준이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다.
기준을 넘어도 운행할 수 있는 경우 — 허가 제도
도로법 제77조제1항 단서는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차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즉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사전에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으면 운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것이다.
허가 절차는 도로법 제77조제5항에 규정돼 있다. 도로관리청은 허가를 하기 전에 미리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고,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한다. 이때 운행노선·운행시간·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정해, 협의·허가는 의무이지만 조건 부가는 재량 사항으로 구분돼 있다.
허가를 받은 효과도 중요하다. 같은 항 후문은 “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도로교통법」 제14조제3항의 단서 또는 제3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정해, 도로법상 운행허가가 도로교통법상 일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다.
허가 신청 절차는 시행령 제79조제4항에 있다. 신청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운행하려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구간 및 총 연장, 차량의 제원, 운행기간, 운행목적, 운행방법을 적고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않다고 도로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중 계산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운전자 외에 누가 책임을 지나 — 화주·운송사업자·임차인의 의무
도로법 제77조는 운전자 외의 관련자에게도 별도의 의무·금지를 둔다.
- 화물적재 차량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함)으로서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해 운행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제2항).
-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등 차량 운행에 지시·명령이나 감독 권한을 갖는 자는 운전자에게 운행제한을 위반해 운행하도록 지시·요구하거나, 적재된 화물의 중량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해서는 “아니 된다”(제3항).
단속과 관련해서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제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운행제한단속원(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고용·위탁한 업체 직원 중 차량 운행제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차량에 승차하거나 운전자에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재량을 측정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제4항).
벌칙은 어떻게 되나
도로법 제77조 자체에는 벌칙·과태료 조문이 포함돼 있지 않다. 위반 시 적용되는 법정형이나 과태료 액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를 단정해 서술하지 않는다.
개정 연혁과 시행일 —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이 그대로인가
현재 시행 중인 도로법 제77조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법률 제21480호, 2026. 3. 17. 공포) 조문이다. 다만 제77조의 현재 문언 자체를 만든 개정은 상단 공포번호인 제21480호가 아니라 **법률 제19051호(2022. 11. 15. 공포)**다. 제21480호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57조의2(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며, 그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만 두고 있어 제77조의 적용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적용례·경과조치는 없다.
한편 법률 제21965호(2026. 9. 22. 공포, 2027년 3월 23일 시행 예정)가 존재하지만, 이 개정은 제50조의3·제50조의5를 고치는 것으로 제77조의 문언은 그대로다. 따라서 이 예정 개정으로 제77조의 내용이 바뀐다고 볼 근거는 없다.
시행령 제79조는 2026년 9월 18일 시행(대통령령 제36587호, 2026. 8. 18. 타법개정) 중이지만, 이 타법개정이 고친 것은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관련)이고, 제79조 자체를 만든 개정의 연혁 표기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제79조의 현재 문언을 제36587호가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요약
- 운행 제한 여부를 가르는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폭 2.5미터, 높이 4.0미터(고시 도로는 4.2미터), 길이 16.7미터라는 수치는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에 있다.
- 기준 초과는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일 뿐, 자동으로 운행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의 운행허가를 받아 기준을 넘는 차량도 운행할 수 있으며, 허가 전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과의 협의가 필수다.
- 운전자뿐 아니라 화주·운송사업자·운송주선업자·화물적재 관리 임차인에게도 별도의 의무·금지가 있다.
- 벌칙·과태료, 준용 규정(제76조제2항 본문),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등 세부 사항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다루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도로법 제77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 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1항, 제2항(제1호·제2호·제3호), 제3항,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