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탄 9인승 차, 버스전용차로 범칙금은 얼마인가요?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는 범칙금 액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9인승 차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하기 위한 최소 승차 인원과 위반했을 때의 범칙금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혼자 탔을 때 범칙금이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가 아니면 그 차로로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어떤 차가 통행할 수 있는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9인승 차의 승차 인원 기준도 이 별표를 확인해야 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 단서와 시행령 제10조는 긴급자동차의 긴급 운행 등 별도의 통행 사유를 정합니다. 9인승 차의 승차 인원 기준을 정하는 조항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5조제2항·제3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조제1항, 제10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