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인권을 지키는 것은 학교와 보호자의 함께하는 책임입니다
학생 인권을 지키는 것이 ‘학교 책임 vs 부모 책임’의 이분법으로만 나뉘지 않습니다. 법령은 학교와 보호자 모두에게 명확한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생 자신도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학교의 학생 인권 보장 의무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학교에 학생 인권 보장의 적극적 의무를 부과한 것입니다.
학교와 교원은 교육 현장에서 직접 학생과 마주하므로, 학생의 안전과 존엄성을 지킬 1차 책임이 있습니다. 학생은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학교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고, 학교는 그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보호자의 교육 책임과 학교 협력 의무
동시에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보호자의 교육 책임을 명확히 하는 조항입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 “부모 등 보호자는 교원과 학교가 전문적인 판단으로 학생을 교육ㆍ지도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보호자에게 학교 교육을 지원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보호자는 자녀의 인성 발달을 위한 기초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의 교육 방침을 존중하며 협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생 자신의 책임
흥미로운 점은 법령이 학생 자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정한다는 것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제2항은 “학생은 교직원 또는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학생은 단순히 보호받는 대상만이 아니라 학교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학생과 교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도 집니다.
세 주체의 역할 정리
- 학교: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할 의무
- 보호자: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책임 + 학교 교육 협력 및 존중 의무
- 학생: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의무
학생 인권은 학교의 제도와 보호자의 양육이 만날 때, 그리고 학생 자신이 공동체의 책임을 인식할 때 비로소 온전히 보장됩니다. 한쪽의 일방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며, 세 주체가 각각의 책임을 다할 때 학교는 인권을 존중하는 교육 공동체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4
- 교육기본법 제12조, 제13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