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제12조(학습자)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평생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학생 인권은 학교 책임인가, 부모 책임인가 — 법 조문이 나누어 놓은 주체와 어미
- 학생 인권 보호는 학교와 부모 중 누구의 책임일까?
- 학생 인권, 학교 책임인가 부모 책임인가 — 법에 쓰인 답
- 학생 인권을 지키는 책임은 학교와 부모 중 누구에게 있나요?
- 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 학생 인권을 지키는 것은 학교와 보호자의 함께하는 책임입니다
- 학생 인권을 지키는 일, 학교와 보호자의 역할은 어떻게 나뉠까
- 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 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 학생 인권을 지키는 책임, 학교와 부모 중 누구에게 있나요?
- 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
- 학생 인권을 지키는 건 학교 책임인가요 부모 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