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장이 직접 받는 형사 처벌은 현행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학교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교육감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축소나 은폐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하고 축소·은폐를 시도하면 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교장은 공직 차원의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감소가 학교와 교장의 업무 평가 대상이 되면서, 학교가 문제를 은폐하려는 사례가 지적돼왔다. 2023년과 2026년 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보고 의무가 강화되고, 축소·은폐에 대한 교육감의 징계 요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됐다.

본문

학교장은 어떤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나?

학교장은 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것이 법적 의무다. 단순히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다룬 사건만이 아니라, 학교장이 자체 판단으로 해결한 사건도 포함된다.

축소나 은폐를 하면 어떤 결과가 되나?

축소나 은폐를 시도하면 교육감이 징계 절차를 요청한다. 이는 형사 처벌이 아니라 교장의 공직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 징계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1항은 다음을 규정한다: “교육감은 관할 구역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때에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그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즉, 교육감은 축소·은폐가 적발되면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또는 사립학교일 경우 해당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해야 하고, 그 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 교장은 이 과정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축소·은폐 행위는 무엇인가?

법규문에서 정의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행위가 축소·은폐에 해당할 수 있다:

• 학교폭력 사건의 심각도를 과소 보고
• 학교폭력 발생 사건 자체를 보고하지 않음
• 피해 학생이나 가해 학생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누락해 보고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지연하거나 회피

형사 처벌은 별개의 문제인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조문상 학교장의 축소·은폐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 벌칙이 규정되지 않았다. 다만, 상황에 따라 다른 법령(예: 위증죄, 자신의 보호책임자로서의 기타 의무 위반 등)에 따른 처벌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해야 한다.

교육감은 반드시 징계를 요구해야 하나?

제11조제11항은 교육감이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는 징계의결 요구가 교육감의 재량이 아니라 법적 의무라는 뜻이다. 축소·은폐가 확인되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징계위원회에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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