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학교폭력을 알고도 보고하지 않으면 교장이 처벌받나요

입력 2026.09.25.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발생 사실, 자체해결 사건, 법정 조치와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제공된 조문에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확인되지 않아, 보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이나 금액이 정해진 제재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와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교육감이 직접 징계를 확정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학교폭력 사안을 두고 “심의위원회까지 가지 말자”는 식으로 처리 방향을 논의하더라도, 학교의 장에게 부여된 교육감 보고의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도 법문상 보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으면 어떤 의무를 위반하나요?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과 법에서 정한 조치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학교의 자체해결로 처리된 사건 역시 보고 대상이므로, 심의위원회 절차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은 보고 대상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 제13조의2에 따른 자체해결 사건, 제16조·제16조의2·제17조·제18조에 따른 조치와 그 결과를 열거합니다. 제19조제2항은 학교폭력을 축소 또는 은폐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규정이고, 제19조제3항은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구별됩니다.

보고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처벌되나요?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보고하지 않은 학교의 장에게 정해진 징역·벌금·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료에는 제19조 위반 또는 제11조제11항과 관련한 벌칙·과태료 조문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보고하지 않았으니 곧바로 형사처벌된다”거나 특정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단정하는 것은 이 자료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제19조제3항은 보고의무를 정하고 있지만, 제공된 내용에는 그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감은 언제 징계를 요구해야 하나요?

교육감은 학교의 장 또는 소속 교원이 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면서 축소 및 은폐를 시도한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는 교육감에게 선택적으로 부여된 권한이 아니라, 요건이 충족된 경우 “요구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입니다.

반면 교육감이 학교의 장과 관련 학교의 장에게 경과 및 결과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제11조제2항은 재량규정입니다. 제11조제11항의 징계의결 요구와 제11조제2항의 보고 요구는 문언과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제11조제11항이 정한 효과는 교육감의 직접 징계가 아닙니다.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에 따른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실제 징계 여부와 내용은 그 절차에서 다뤄집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의 처분이 내려지나요?

제공된 자료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공표된 징계 수위 자료가 없습니다. 또한 이 주제의 판례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보고의무 위반에 관해 특정한 형사처벌 수위나 실제 징계 결과를 일반화하려면 별도의 근거가 필요합니다. 이 글의 자료 범위에서는 제19조제3항의 보고의무와 제11조제11항의 징계의결 요구 절차까지만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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