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교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의무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입력 2026.09.1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의2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두도록 정한 신설 규정이다. 이 규정은 2026년 9월 13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고, 부칙의 특별 규정에 따라 2027년 6월 3일부터 시행된다.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과 행동중재지원팀은 같은 조문에서 각각 ‘둘 수 있다’고 정한다.

행동중재 지원 인력에 관한 법률상 근거를 확인할 때에는 법 전체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시행일을 구분해야 한다. 법률 제21719호는 법 전체의 일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정했지만, 제28조의2를 신설한 개정규정에는 2027년 6월 3일이라는 별도 시행일이 적용된다.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는 무엇을 두도록 정하나요?

제28조의2 제1항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행동중재전문가를 둔다고 정한다. 행동중재전문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계획의 수립ㆍ실행ㆍ평가 등을 담당하는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28조의2 제1항의 문언은 ‘둔다’이며, 제2항과 제3항의 ‘둘 수 있다’와 다르다. 따라서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와 제2항ㆍ제3항의 대상은 같은 수준의 표현으로 묶어 읽을 수 없다.

어떤 행위ㆍ조치	적용 조문	법률상 규정 효과
행동중재전문가를 특수학교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둠	제28조의2 제1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둔다’고 규정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을 둠	제28조의2 제2항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둘 수 있다’고 규정
행동중재지원팀을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둠	제28조의2 제3항	교육감이 ‘둘 수 있다’고 규정
자격ㆍ업무 범위ㆍ구성ㆍ운영의 세부사항을 정함	제28조의2 제4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지원 전문인력도 반드시 두어야 하나요?

행동중재전문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은 제28조의2 제2항에서 ‘둘 수 있다’고 정한 대상이다. 제2항은 제1항과 달리 ‘둔다’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두 항의 문언상 효과는 구별된다.

제28조의2 제2항은 전문인력의 자격을 직접 열거하지 않는다. 전문인력의 자격은 제28조의2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사항이다.

행동중재지원팀은 누가 어디에 둘 수 있나요?

행동중재지원팀은 교육감이 특수교육지원센터에 둘 수 있다. 제28조의2 제3항은 교육부장관을 주체에 포함하지 않고, 설치 장소도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정한다.

제28조의2 제3항의 목적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행동중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있다. 제3항 역시 ‘둘 수 있다’는 문언이므로, 제1항의 행동중재전문가 규정과 동일한 표현으로 설명하면 조문 차이를 놓치게 된다.

행동중재 지원 규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제28조의2의 시행일은 2027년 6월 3일이다. 2026년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19호의 부칙은 법 전체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제28조의2 본문에는 ‘다만’이라는 단서가 없지만, 시행일을 정한 부칙 문장에는 단서가 있다. 부칙이 늦춘 대상의 문언은 제28조의2 자체가 아니라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이며, 이 글의 기준일인 2026년 9월 13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제28조의2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법정 제재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제28조의2는 행동중재전문가ㆍ전문인력ㆍ행동중재지원팀과 대통령령 위임을 정한 조문이므로, 이 조문만으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산정할 수 없다.

실제 처벌 수위도 제28조의2에는 적용할 법정형이 없어 제시할 수 없다. 제28조의2를 직접 해석한 판례ㆍ결정의 식별정보와 관련 선고 통계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