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찰공무원도 정기 마약류검사를 받나 — 근거 조문은 2027년 2월 28일 시행

입력 2026.09.07. 오후 3:19

요약 및 결론: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 마약류검사의 근거 조문은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이고, 이 조문은 2027년 2월 28일 시행 예정이라 2026년 9월 7일 현재는 시행 전이다. 제22조의2 제1항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이며, 검사의 실시대상과 시기·주기·방법·절차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고 제2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22조의2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제22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390호는 2026년 2월 27일 공포됐고, 그 부칙이 시행을 공포 후 1년 뒤로 미뤄 두었다. 그래서 2026년 9월 현재 법령 검색에서 「경찰공무원법」 시행본을 열면 제22조의2가 보이지 않는다 — 기준일에 시행 중인 본문은 법률 제20646호까지 반영한 [시행 2025. 1. 7.] 본이고, 그 법률은 제8조제2항제8호, 제9조 및 제27조를 고쳤을 뿐 제22조의2를 신설하지 않았다. 조문을 "이미 시행 중"으로 읽는 오해와 "아직 시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로 읽는 오해가 모두 이 1년의 간격에서 나온다.

2026년 9월 7일 현재 경찰공무원 마약류검사 조문은 시행 중인가

시행 전이다. 「경찰공무원법」 제22조의2의 법령 표시는 [시행 2027. 2. 28.] [법률 제21390호, 2026. 2. 27., 일부개정]이고, 조문 끝에는 [본조신설 2026. 2. 27.]과 [시행일: 2027. 2. 28.] 제22조의2가 붙어 있다.

2026년 2월 27일은 공포일이지 시행일이 아니다. 법률 제21390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했고, 그 계산의 결과가 2027년 2월 28일이다. 부칙 제1조는 제22조의2만 따로 늦춘 조항이 아니라 법률 제21390호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조항이며, 그 법률이 신설한 제22조의2도 그 결과 2027년 2월 28일부터 효력을 갖는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8조제2항제6호의2, 같은 항 제8호라목, 제27조 단서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어서 제22조의2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검사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인가

의무가 아니라 재량이다. 제22조의2 제1항의 어미는 “실시할 수 있다”이며, “하여야 한다”가 아니다. 조문의 제목이 “마약류검사 실시”여서 정기검사가 강제되는 제도로 읽히기 쉽지만, 법률이 한 일은 검사를 할 수 있게 권한을 열어 둔 것이다.

권한의 주체도 조문에 특정돼 있다. 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주체는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고, 조문이 밝힌 목적은 “경찰공무원의 건강과 안전한 직무수행”이다. 조문은 검사 결과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해서는 아무 문언도 두지 않았다.

검사 대상은 누구인가

조문의 표현은 “소속 경찰공무원”이다. “재직자”라는 말이 아니라 제1항이 쓴 단어 그대로가 대상 표현이고, 검사의 범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류의 투약, 흡연 또는 섭취 여부다. 제1항은 이 검사를 괄호로 “이하 “마약류검사”라 한다”라고 정의한다.

다만 실시대상을 더 좁히거나 넓히는 기준은 법률에 없다. 어느 계급, 어느 부서,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지는 제2항이 대통령령에 넘긴 사항이다.

몇 년마다 받는가 — 조문에 주기가 있나

조문에 주기가 없다. 제22조의2 제2항은 “마약류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주기·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즉 주기를 정하는 자리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다.

따라서 “몇 년마다”, “전원”, “불시에”, “타액검사” 같은 구체적 운영 방식을 법률 조문의 내용으로 소개하면 조문에 없는 말이 된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의 내용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주기와 방법에 관해 확정된 규범으로 적을 수 있는 것은 “법률은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맡겼다”는 사실뿐이다.

채용 때 받는 검사와 같은 제도인가

같은 법률이 만들었지만 적용 국면이 다르다. 법률 제21390호는 제20조제2항의 시험방법을 “시험방법(신규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제22조의2제1항의 마약류검사를 포함한다)“으로 개정하는 한편, 제22조의2를 따로 신설했다. 앞의 것은 아직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거치는 채용 단계의 시험방법이고, 뒤의 것은 이미 근무 중인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한 정기검사 권한이다.

검사 내용은 제22조의2 제1항의 마약류검사로 같게 묶여 있지만, 근거 조문과 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채용 때 한 번 받으면 되는 검사”나 “근무 중 검사가 곧 채용시험 절차”라는 식으로 섞어 쓰면 틀린 설명이 된다.

행위·상황별 분해

제22조의2는 처벌 조문이 아니다. 이 조문에는 징역·벌금 등 법정형 자체가 없으므로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선택형인지 여부도 문제되지 않는다. 마약류의 투약·흡연·섭취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조항이 정하지만,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그 벌칙 조문을 대조하지 않았으므로 형량을 적지 않는다.

실제 처벌 수위와 운영 실적은 어떤가

공표 자료 없음. 제22조의2에는 법정형이 없어 선고형과 비교할 대상이 성립하지 않고, 조문이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 시행 전이므로 검사 실시 건수나 적발 통계 같은 운영 실적도 존재할 수 없다.

검사 거부에 대한 제재 역시 제22조의2 안에서는 찾을 수 없다. 조문은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권한과 세부 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이 두 가지만 규정한다. 그 밖의 효과를 이 조문에서 끌어내 설명하는 것은 조문에 없는 내용을 더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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