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소문을 퍼뜨리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형법에는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이 없습니다. 거짓 소문의 내용과 피해 유형에 따라 명예훼손(제307조제2항), 신용훼손(제313조), 업무방해(제314조) 중 하나로 처벌되며,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범위입니다.
'허위사실유포죄'는 일상 대화와 인터넷에서 널리 쓰이는 표현이지만, 형법 조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거짓 소문이 누구의 무엇을 훼손하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데,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처벌의 무게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본문
“허위사실유포죄”는 형법에 없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형법상 거짓 소문 관련 처벌은 피해 대상에 따라 세 조문으로 나뉩니다. 명예훼손(제307조), 신용훼손(제313조), 업무방해(제314조)인데, ‘허위사실유포죄’라는 통칭은 법령이 정한 죄명이 아닙니다. 따라서 같은 행위도 법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평가됩니다.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 | 형법 제313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 | 형법 제314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각 조문은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나요?
**명예훼손(제307조제2항)**은 공개된 장소에서 거짓 사실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여 특정인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경우입니다. “공연히”라는 요건이 있어서 혼자만 알 수 있는 거짓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307조제1항은 사실(참인 정보)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로,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가볍습니다.
**신용훼손(제313조)**은 거짓 사실을 유포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사람의 신용(경제적 신뢰도, 금융 신용도 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제313조는 “공연히”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한 사람에게만 거짓 정보를 전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의 의미는 비교적 넓어서 직접 말한 것뿐 아니라 소셜 미디어 공유, 메시지 전달 등이 포함됩니다.
**업무방해(제314조제1항)**는 제313조의 방법(허위 사실 유포, 위계) 또는 위력(강압)으로 사람의 업무를 중단·방해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거짓 소문으로 회사·관공서·의료기관의 일상 업무가 지장받으면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연성과 피해 범위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적시(공개 표현)해야 하므로, 페이스북 게시물, 블로그 글, 단체 메신저방, 게시판 댓글은 공연한 것으로 봅니다. 반면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는 공연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개인 메시지나 이메일로 거짓 정보를 전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 소문이 실제로 피해자의 신용이나 업무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선고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가 공표되지 않아 구체적인 선고 경향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법정형의 상한을 보면 제307조제2항의 자격정지(10년 이하)가 다른 조문보다 무거운 제재를 담고 있는데, 이는 명예훼손이 개인의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을 법이 심각하게 본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판결은 거짓 소문의 내용, 퍼진 범위, 피해 규모, 피고인의 고의 또는 과실 정도 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거짓 소문을 듣고 그대로 남에게 퍼뜨려도 처벌받나요?
퍼뜨린 사실이 거짓임을 알았다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피고인이 거짓임을 알고 유포한 경우(고의)를 처벌하는데, 소문을 받아서 그대로 전한 경우에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물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 없이 의심하는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며, 사실 관계와 과실 여부가 법원의 판단 대상입니다.
SNS에 올린 댓글로 거짓 주장을 했으면 공개 범위가 어느 정도 되어야 처벌받나요?
명예훼손은 "공연히" 표현해야 하는데, 한두 명의 팔로어만 보는 비공개 계정이라도 게시물 형태로 올리면 공연한 것으로 봅니다. SNS 댓글도 다수가 접근할 수 있으면 공연성을 만족합니다. 신용훼손과 업무방해는 공연성이 요건이 아니므로 더 낮은 기준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의견이나 추측을 쓴 건데, 이게 거짓 소문이 되나요?
사실(실제 일어난 일)과 의견·평가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는 매출이 떨어졌다"는 사실 표현이지만, "○○ 제품은 품질이 떨어진다"는 의견입니다. 법에서 처벌하는 거짓 소문은 사실을 허위로 표현한 경우이므로, 의견으로 이루어진 비판은 명예훼손이나 신용훼손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실처럼 보이도록 거짓을 섞어 표현하면(예: "○○는 작년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됐다"는 거짓)는 사실 표현으로 평가되어 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