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되나요?
요약 및 결론: 장물을 취득한 행위는 형법 제362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훔친 물건인 줄 몰랐더라도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면 형법 제364조로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가족 간 범행은 형법 제365조 제2항에 따라 감경이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장물죄를 "의도적으로 받을 때만 처벌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 간에도 적용되므로, 부모·형제·배우자가 훔친 물건을 받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본문
가족 물건도 장물이 될 수 있나요?
가족이 훔친 물건도 형법 제362조의 장물죄에 해당합니다. 훔친 사람이 누구이든 법적으로는 그 물건의 지위가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이웃 물건을 훔쳐 온 경우 그 물건은 여전히 도난 물건이며, 자녀가 이를 알면서 받거나 보관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 간 범행에는 형법 제365조 제2항이 적용됩니다. 본범(훔친 사람)과 배우자, 직계혈족, 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라면, 판사의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강제적이지 않으며,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서로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이 있으면 그에게는 감경·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몰랐으면 처벌 안 되나요?
장물인 줄 몰랐더라도 형법 제36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364조는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단순 과실은 처벌하지 않으며, 어디까지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해 판단합니다.
어떤 행위가 구체적으로 처벌되나요?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장물의 취득, 양도, 운반, 보관 | 형법 제362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위 행위의 알선 | 형법 제362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상습범 | 형법 제363조 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 상습범에 병과 가능 | 형법 제363조 제2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 | 형법 제364조 |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실제 처벌은 얼마나 무거운가요?
장물죄의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 기준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7년 이하로 정해져 있으며, 판사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형을 결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5조(친족 사이의 범행) ① 제362조부터 제364조까지의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인 경우에는 제328조를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이 빌려줄 거라고 생각하면서 받았어도 처벌되나요?"
물건이 실제 도난품이었고, 당신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아야 했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빌려 받는다고 생각한 것이 단순 과실에 불과한지, 아니면 중대한 과실인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도난품임을 알았어도 처벌받나요?"
취득 당시에 장물인 줄 몰랐다면 취득죄로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취득 이후에 알았다면, 그 시점부터 보관하는 행위는 형법 제362조 제1항의 보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물건을 빨리 반환하거나 수거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물로 받았는데 나중에 도난품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선물 당시 장물인 줄 몰랐다면 취득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후 계속 보관하면 보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물건을 빨리 반환하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