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아도 처벌될 수 있나요?
네. 물건을 훔친 사람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장물 관련 처벌이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물건을 받은 경위와 인식 정도, 가족관계의 유형, 피해자와의 친족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과 감면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장물임을 알고 취득하거나 보관했다면
형법 제362조 제1항은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사람도 같은 형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훔친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받아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가족 간의 일이라는 사정만으로 형법 제362조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몰랐다고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장물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364조가 정한 과실 처벌의 범위는 다음 두 경우입니다.
- 업무상과실로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
- 중대한 과실로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조문에는 단순한 과실까지 처벌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장물임을 몰랐던 모든 경우가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훔친 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5조 제2항은 장물 관련 죄를 지은 사람이 물건을 훔친 본범과 다음 관계에 있는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배우자
- 직계혈족
- 동거친족
- 그 배우자
이는 법원이 반드시 형을 줄이거나 면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문이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재량적인 규정입니다.
또한 가족이라는 표현만으로 모두 포함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365조 제2항에 열거된 구체적인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해서는 이 규정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장물 관련 죄를 지은 사람이 피해자의 친족이라면 형법 제365조 제1항에 따라 제328조가 준용됩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제328조가 정한 구체적인 법적 효과까지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다음 두 관계는 구분해야 합니다.
- 물건을 훔친 본범과 장물 관련 행위자의 관계
- 피해자와 장물 관련 행위자의 관계
본범의 가족이라는 사정과 피해자의 친족이라는 사정은 서로 다른 항에서 규율됩니다.
상습적으로 범행했다면 형이 더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3조 제1항은 상습으로 형법 제362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이 경우 형법 제363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입니다.
핵심 정리
가족이 훔친 물건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장물임을 인식했는지, 취득·양도·운반·보관 또는 알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 몰랐다면 업무상과실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범과 배우자·직계혈족·동거친족 또는 그 배우자의 관계라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자동으로 적용되는 의무적 면제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62조 제1항·제2항(장물의 취득, 알선 등)
- 형법 제363조 제1항·제2항(상습범)
- 형법 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 형법 제365조 제1항·제2항(친족 사이의 범행)
- 형법 제328조(형법 제365조 제1항에 따른 준용 조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