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입력 2026.10.2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대출을 가장한 통신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지만, 물건이나 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같은 법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이 선별이 두 범죄의 법적 취급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

통신을 이용한 사기라는 점에서는 중고거래 물건값 사기나 대출 사기나 본질이 같다. 그런데 왜 법은 이 둘을 정의 단계에서부터 갈라놓았을까? 그 경계선이 법의 문언에 명확히 드러난다.

본문

법이 그려 놓은 경계: 제2조제2호 단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제2조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이렇게 정의한다: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공갈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그러나 바로 다음에 단서가 붙는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이 한 문장이 대출 사기와 중고거래 사기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왜 대출은 포함되고 물건·용역은 제외되나?

단서 문언에 보면 기묘한 점이 있다. 먼저 제외하고(재화·용역), 그 다음 특정 행위를 다시 포함시킨다(대출). 이 구조는 우연이 아니다.

대출은 금융상품이다.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깨지면 경제 전반에 파급하는 악영향이 크다. 실제로 사기 대출을 미끼로 개인들의 금융정보를 빼내고,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돈을 이체시키는 일련의 범죄는 금융 기관의 기본 기능(거래 중개, 정보 관리)까지 훼손한다. 법은 이 점을 고려하여 대출 사기에 특별한 규제를 적용했다.

반면 중고거래는 개별 소비자 간의 거래다. 물건이 배송되지 않는 사기는 당사자 간 분쟁이지만, 전체 금융 신뢰도까지 흔들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벌칙: 법정형의 무거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기소된 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두 가지다. 첫째, 징역의 최소 기한이 1년 이상이다. 둘째, “병과할 수 있다”는 표현은 징역과 벌금을 함께 매기는 것이 재량임을 뜻한다. 반드시 함께 매기는 것이 아니라, 징역만 또는 벌금만 선택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외에 제15조의2제2항은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상습적으로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고 했다.

실제 판결에서 선고되는 형량이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지는 공표된 통계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물건값 사기는?

이 특별법의 정의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더 가벼운 다른 법 규정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그 법정형이 무엇인지는 이 자료 범위를 벗어난다. 다만 법이 명시적으로 대출과 물건을 구분했다는 점 자체가, 국회가 두 범죄를 다르게 취급하기로 결정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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