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법에 적혀 있으면 반드시 받는 걸까

입력 2026.09.1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법률 제21278호(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가 제2항에 `아동양육비지원`과 `금전`을 넣어 지원 항목과 형태를 넓혔지만, 같은 개정이 제3항에 후단을 신설해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대상과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을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18조의3은 복지지원의 근거 조문이므로 이 조 안에는 징역ㆍ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의 새 문언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2026년 9월 18일 현재도 시행 중이다. "청소년부모에게 아동양육비가 생겼다"고만 요약하면 빠지는 내용이 있다. 조문이 실제로 바뀐 자리는 두 곳이고 그중 한 곳은 지원을 더한 것이 아니라 지원을 달리 정할 근거를 연 것이다. 조문 문언과 요약 사이의 이 간격이 "반드시 받는가", "다른 지원을 받으면 못 받는가" 같은 질문에서 구별할 지점이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은 무엇을 정한 조문인가

제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복지지원의 주체, 내용과 형태, 선정 기준의 위임을 정한 근거 조문이다. 항은 제1항~제3항의 3개이고, 이 조 안에 각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로 남은 항도 없다. 이 조는 의무나 금지를 부과하고 이를 어겼을 때 제재하는 구조가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는 구조다.

조문의 뼈대는 세 항이다. 제1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은 그 복지지원이 아동양육비지원ㆍ생활지원ㆍ의료지원ㆍ주거지원ㆍ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금전,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된다고 정한다. 제3항은 선정 기준ㆍ범위ㆍ기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면서, 후단에서 대상과 금액ㆍ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2025년 12월 30일 개정은 정확히 어디를 고쳤나

법률 제21278호는 제18조의3에서 두 자리를 고쳤다. 제2항의 생활지원을 아동양육비지원, 생활지원으로, 물품을 금전, 물품으로 바꿨고, 제3항에 후단을 신설했다. 제1항과 제3항 전단은 그대로 두었다.

표의 셋째 열에 형량이 없는 것은 누락이 아니다. 제18조의3에는 징역이나 벌금 문언 자체가 없고, 이 조를 인용해 처벌하는 규정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없다.

‘할 수 있다’와 ‘제공한다’는 어떻게 다른가

제1항의 어미는 할 수 있다이고 제2항의 어미는 제공한다인데, 두 문장이 걸려 있는 대상이 다르다. 제1항은 지원을 할 것인지에 관한 규정이고, 제2항은 지원을 할 경우 그 지원이 어떤 내용과 형태로 제공되는지에 관한 규정이다. 즉 제2항의 제공한다는 지원이 이루어질 때의 방식을 정한 것이지, 신청한 사람에게 지급이 확정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조문만 근거로 “청소년부모는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다”고 쓰면 제1항의 문언과 어긋난다. 법률 문언이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일 때, 그 조문은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이지 개별 수급권을 그 자리에서 확정하는 규정이 아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범위는 제2항ㆍ제3항이 위임한 대통령령과 그에 따른 선정 절차에서 정해진다.

제3항 후단은 중복 수급을 금지한 것인가

제3항 후단의 문언은 금지가 아니라 차등이다. 조문은 “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또는 내용은 소득ㆍ재산 정도, 취업상태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열린 것은 대상과 금액ㆍ내용을 같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데까지이고, 다른 지원을 받으면 받을 수 없다는 배제 규정이 아니다.

반대로 “다른 법령의 지원과 항상 함께 받는다”고 읽는 것도 문언과 다르다. 후단은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차등의 고려 요소로 열거했을 뿐이므로, 그 요소가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역이다. 달리하여 정할 수 있다를 금지로도, 보장으로도 바꿔 읽지 않는 것이 조문에 가장 가까운 독해다.

금액과 소득 기준은 왜 조문에 없나

제18조의3은 지원의 구체적 수준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제2항은 지원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라고 적었고, 제3항 전단은 선정 기준ㆍ범위ㆍ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었으며, 제3항 후단이 말하는 차등의 구체적 기준과 금액도 같은 위임 안에 있다. 그래서 월 지급액, 소득 기준선, 지원 기간 같은 숫자는 이 조문을 아무리 읽어도 나오지 않는다.

이 구조 때문에 법률 개정만으로는 지원 수준이 바로 특정되지 않는다. 법률이 바뀐 것은 지원 항목에 아동양육비지원이 명시되고 지원 형태에 금전이 명시된 것, 그리고 차등의 근거가 법률 층위에 들어온 것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과 그 개정법률까지이므로, 하위 법령이 정한 금액ㆍ기준은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어기면 처벌받나 — 실제 제재 수위

제18조의3 위반을 이유로 한 처벌 규정은 없다. 이 조에는 징역ㆍ벌금 문언이 없고, 법률 제21278호에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 자체의 개정이 없으므로 제18조의3을 인용하는 개정된 제재 조문도 없다. 법정형이 없는 조문이므로 “선택형인지”, “징역과 벌금 중 어느 쪽인지”를 따질 자리도 아니다.

실제 적용 양상을 보여 줄 재판 기록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의3을 대상으로 한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은 확인 불가이며, 지원 규모나 선정 결과에 관한 공표 자료도 이 확인 범위에는 없다. 따라서 이 조문에 관해 “실제로는 얼마가 지급된다”거나 “실무상 어떻게 운용된다”고 쓸 근거는 조문 층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조문이 2026년에 새로 생긴 것인가

제18조의3 자체는 2026년에 생기지 않았다. 조문 끝의 연혁 표기는 [본조신설 2021. 3. 23.]이고, 2026년 7월 1일에 시행된 것은 법률 제21278호가 고친 제2항ㆍ제3항의 문언이다. 부칙의 시행 유예도 조문 자체가 아니라 그 개정규정에 걸린 것이다.

부칙은 한 문장뿐이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고, 2025년 12월 30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이 2026년 7월 1일이다. 부칙 단서, 적용례, 별도 경과조치는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식의 설명은 근거가 없다.

같은 개정법률이 함께 건드린 조문은 무엇인가

법률 제21278호는 제18조의3만 고친 것이 아니다. 제2조제5호를 개정하고 제5호의2를 신설했으며, 제16조의2와 제16조의3을 신설하고 제32조의2를 개정했다. 조문 번호로 자료를 찾을 때 이 점을 놓치면 엉뚱한 내용을 인용하게 된다.

특히 제18조의4 자리는 내용이 통째로 바뀌었다. 종전 제18조의4가 제18조의5로, 종전 제18조의5가 제18조의6으로 각각 이동한 뒤, 새 제18조의4(금융정보등의 제공)가 신설됐다. 개정 전 문헌이 “제18조의4”라고 적어 둔 내용은 현행 법률에서는 제18조의5에 있으므로, 번호만 보고 옮기면 인용이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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