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부칙(법률 제21278호 —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2025년 12월 30일 공포된 개정법률에 따라 제32조의2 제1항ㆍ제2항이 신설되고 종전 항은 제3항ㆍ제4항으로 옮겨졌다. 이 주제와 관련한 별도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법 조문은 '지원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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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부모 복지지원 조문 두 곳 손질…아동양육비지원·금전 문언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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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안 해도 되는 경우’와 ‘해서는 안 되는 경우’의 차이
- 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 안 해도 되는 경우와 해서는 안 되는 경우
- 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원칙은 의무…예외에도 ‘재량’과 ‘금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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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쉼터 입소 통보, 원칙은 의무…가정폭력 등 피해 입소는 통보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