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걸로 인정되려면 어떤 잘못이 있어야 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에 따라 취소·철회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정하는데, 대법원은 1995년 94누4615 판결에서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기준(다수의견)을 제시했다. 하자가 중대하기만 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취소사유에 그쳐 처분은 취소되기 전까지 통용된다.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과 그 처분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실무에서는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이니 당연히 무효"라는 식의 주장이 자주 나오지만, 대법원은 권한 없는 처분이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무효가 아니라 취소 대상에 그친다고 판단한 사례를 남겼다. 처분의 효력을 다투려는 쪽이라면 무효와 취소를 구분하는 기준, 그리고 각각에 맞는 소송 형태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처분은 왜 하자가 있어도 일단 유효하게 다뤄지나요

행정기본법 제15조 본문은 처분이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통용된다”고 정한다. 여기서 ‘통용된다’는 표현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있는 기관의 취소·철회나 기간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유효한 것으로 다뤄진다는 뜻이다. 처분 상대방이 스스로 “이 처분은 잘못됐으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해서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며, 취소·철회의 효력이 언제부터 미치는지는 제15조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단서의 ‘무효’는 어떤 하자를 말하나요

행정기본법 제15조 단서는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만 정하고, 무효의 요건 자체는 조문에 규정하지 않는다. 그 요건을 채운 것이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판결의 다수의견인데,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고, 이를 판별할 때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해야 한다고 보았다. 반대의견은 명백성이 “보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라며 완화된 기준을 제시했지만, 이는 다수의견과 다른 별개의 입장이므로 혼동해 섞어 쓸 수 없다. 참고로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는 행정기본법 제15조가 없다 — 94누4615는 구 건설업법·행정소송법 제1조·제19조 등을 근거로 한 판례이지, 제15조 해석 판례로 소개할 수 없다.

권한 없는 기관이 한 처분은 곧 무효인가요

아니다. 94누4615 판결의 사안을 보면 구청장이 무효인 조례에 근거해 재위임을 받아 건설업 영업정지처분을 했는데, 대법원 다수의견은 이 처분이 “결과적으로 적법한 위임 없이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조례와 규칙의 상위규범 관계가 해석상 다양하게 읽힐 수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의 위임과정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하자는 결국 당연무효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당연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 사례는 ‘권한 없는 자의 처분 = 당연무효’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대로 하자가 명백하지 않아도 중대성만으로 무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지만, 이는 소수의 반대의견이었다.

처분 효력을 다투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행정소송법 제35조는 “무효등 확인소송은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라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이 보호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한다.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이행소송이 가능한지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고 보아, 무효확인소송에 ‘보충성’을 요구했던 종전 판례들을 변경했다. 이 판결의 참조조문에도 행정기본법 제15조는 없으며, 행정소송법 제35조에 관한 해석 판례로만 소개할 수 있다.

실제 처벌 수위 — 이 주제는 형벌이 아니라 효력 판단 문제

행정기본법 제15조와 행정소송법 제35조는 형벌·과태료를 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처분의 효력 유무와 그 확인 절차를 정하는 조문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처벌 통계는 적용 대상이 아니며, 쟁점은 “이 처분이 취소 대상인가, 무효인가”라는 효력 판단과 “누가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는가”라는 소송요건 문제로 귀결된다. 무효와 취소 중 어느 쪽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소송 형태(취소소송 vs 무효등 확인소송)와 제소기간 등 절차가 달라지므로, 공표된 통계치로 제시할 수 있는 수치 자료는 없다(공표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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